日참의원選, 여당 과반 붕괴시 4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5년07월18일 15:09

최종수정 : 2025년07월18일 15:10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비개선 의석을 포함해 과반(125석)을 밑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큰 폭으로 과반을 잃게 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장악력은 더욱 약화되고, 정권은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 쟁점은 물가 상승 대책이다. 여당은 현금 지급을 내세운 반면, 야당 각 당은 소비세 인하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정책, 미국의 관세 조치, 쌀값 급등 대응책, 사회보장 제도 개혁 등을 둘러싸고 논전이 오갔다.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비개선 의석과 합쳐 50석만 확보하면 과반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세를 보면 과반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JNN은 14일 발표한 중간 판세에서 여당이 과반을 잃을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아사히 신문도 15일자 조간에서 "엄중한 정세"라며 여당이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여당의 과반 붕괴 시 예상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시바 정권이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시바 총리 유임, 중·참 양원서 소수 여당

참의원 선거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선거 후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반을 잃더라도 이시바 총리가 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정권 기반은 한층 약화된다.

미국의 추가 관세 발동이 8월 1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관세 협상의 분수령을 넘기 위해 당장은 유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여야 간의 조율이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 스스로 과반 확보를 필수 목표로 내세웠던 만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민당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요미우리의 판세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24~3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최악의 결과였던 1989년 우노 소스케 정권 하에서 기록한 36석도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대폭으로 과반을 잃는다면 이시바 총리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야당이 단합할 경우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될 위험이 지속된다.

1994년 4월 출범한 하타 쓰토무 내각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사회당 등의 지지를 받았으나, 내각 출범 직전에 사회당이 연립에서 이탈해 중·참 양원에서 과반을 잃었다. 이후 6월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타 총리는 사임을 표명했고, 약 두 달 만에 단명 정권으로 막을 내렸다.

◆ 연립 정권 확대 모색

당분간은 정책 과제별로 각 당과 협의하며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원활한 의사 결정을 위해 자민·공명 양당이 일부 야당과의 연립을 모색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에 찬성했던 국민민주당이나, 올 회계연도 예산안에 찬성했던 일본유신회가 유력한 파트너로 거론된다. 연립 교섭 결과에 따라 자민당 외의 당 대표가 총리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0일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속도감 있게 제대로 된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이 모색될 수도 있다"고 말해, 정권 틀의 확대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 야당 단결로 정권 교체

이시바 총리가 유임하더라도, 야당이 단결해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헌법에 따라 총리는 10일 이내에 중의원 해산 또는 사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자민당은 정권 상실의 위험에 직면한다.

불신임안 제출 시기는 필요한 정족수(51명 이상)를 보유한 입헌민주당의 판단에 달려 있다.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거리 유세 등에서 여당을 참의원에서도 과반 이하로 만들 경우, 가을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협력해 휘발유세 잠정세율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일 방송에서는 야당 연립정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잠정세율 폐지 등 야당 주도의 법안 성과를 쌓고 기본 정책에서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해진다면 연계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시바 내각 퇴진, 자민당 새 총재 선출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면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 새 총재가 선출되고, 총리 지명 선거에 임하게 된다.

작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결선 투표를 벌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등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새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소수 여당 상태는 변하지 않으며, 어려운 정국 운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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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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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