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위한 키워드로 ㈜대한민국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재원 방안 질의에 대해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 소요는 좀 투입돼야 할 것"이라며 "이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점검하고 탈루소득, 과세 형평의 합리화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의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AI, 데이터 등 신성장 분야 미래 먹거리를 통해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2022년 총국세가 396조원였는데 지난해 337조원, 올해 10조원 이상 세입경정을 한 상태"라며 "법인세는 100조원대에서 작년 60조원까지 40%나 빠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투자가 된다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다시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하겠다"며 세수 충당에 대한 전략을 내보였다.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법인세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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