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개혁과 저소득층 복지수요, 퇴직연금 기금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재정·복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차원에서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3월 국회가 18년 만에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연금 개혁에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틀 내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에서 합리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특히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하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규모의 경제 및 전문기관의 적립금 운용 등에 따른 수익률 개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생보·기초연금 등을 통해 생계비·의료·주거·교육 등 저소득층의 생활필수영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저보장수준·기초연금지급액 등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물가상승을 면밀히 검토해 소득보장제도 지원 수준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구 후보자는 "단기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기존 제도의 점검·정비 논의가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고용보험의 역할은 커진 반면 반복수급 증가 등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고용보험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도 결부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직급여 제도 취지가 적극 구현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제도적 비효율성을 정비해 꼭 필수적인 대상에 지원이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본인과 가족의 납부 이력이 문제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구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체납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