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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구윤철 후보자 "AI 대전환 '경제 퀀텀점프'…세제·재정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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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
구 후보자 "데이터센터 확충·AI 인재 양성"
이 대통령 AI 100조 공약 "민간자금 연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세제·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AI 대전환은 우리 경제가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AI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공공행정과 대민서비스 개선의 핵심"이라며 "AI 데이터센터 확충과 AI 교육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AI 활용·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GPU, 인재, 데이터 등 인프라 조성이 선행돼야 AI 기술 대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와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구 후보자는 "현재 AI, 반도체,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과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ryuchan0925@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이 5년간 100조원을 AI에 투자한다고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과 연계해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AI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며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대형언어모델(LLM) 개발과 글로벌 AI 선도국 대비 전략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AI 후발주자로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뿐 아니라 산업별 특화 AI모델 개발도 중요하다"며 "우리의 강점 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전 세계가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두고 주요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법·제도,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AI 활용과 확산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 후보자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구조적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AI 등 기술혁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도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학교육 혁신, 직업훈련 지원사업 개편 등을 통해 청년층 AI 기술인력 양성과 중장년층의 산업전환 적응을 돕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해 청년들이 AI 대전환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며 "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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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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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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