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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구윤철 후보자 "AI 대전환 '경제 퀀텀점프'…세제·재정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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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
구 후보자 "데이터센터 확충·AI 인재 양성"
이 대통령 AI 100조 공약 "민간자금 연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세제·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AI 대전환은 우리 경제가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AI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공공행정과 대민서비스 개선의 핵심"이라며 "AI 데이터센터 확충과 AI 교육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AI 활용·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GPU, 인재, 데이터 등 인프라 조성이 선행돼야 AI 기술 대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와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구 후보자는 "현재 AI, 반도체,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과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ryuchan0925@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이 5년간 100조원을 AI에 투자한다고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과 연계해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AI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며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대형언어모델(LLM) 개발과 글로벌 AI 선도국 대비 전략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AI 후발주자로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뿐 아니라 산업별 특화 AI모델 개발도 중요하다"며 "우리의 강점 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전 세계가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두고 주요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법·제도,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AI 활용과 확산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 후보자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구조적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AI 등 기술혁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도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학교육 혁신, 직업훈련 지원사업 개편 등을 통해 청년층 AI 기술인력 양성과 중장년층의 산업전환 적응을 돕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해 청년들이 AI 대전환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며 "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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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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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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