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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고한 '강선우 갑질 방지법'에…與 보좌진들 "우리 당은 못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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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도 후보자 감싸고…지도부 "보좌진에 소명했다"
與보좌진 일각 "자정 노력 보이지 않아…실망감 들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일각에서 허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적 목적은 경계해야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갑질 의혹 가해자인 강 후보를 감싸고만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한지아·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 이후 '직무 외 지시' 등을 부당지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이들이 예고한 법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적 심부름·사생활 침해·야간 및 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부당지시'로 규정 ▲폭언·모욕·무시·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국회 내 익명 고충신고 시스템을 설치 의무화 ▲국회의원 및 보좌진 대상 연 1회 이상 인권·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 교육 의무화 등이다.

강 후보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청문회장에서 거짓 해명 논란과 민주당 의원들의 후보자 감싸기가 이어지며 보좌진들의 실망이 깊어졌다고 한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강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했다. 당 지도부 역시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지난 15일 강 후보자가 해명을 잘 했다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 첫 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는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어떻게 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청문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라고 했다.

또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청문회 전 걱정에 비하면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과 마음에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사과·소명했다"며 "청문회가 예상보다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당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국민적 눈높이와 한참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실 보좌진은 "우리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저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처럼 입법안을 내놓겠나"라며 "(국민이힘이) 입법한 목적 중에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당에서 자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게 참 슬프다"고 했다.

그는 또 "안 그래도 '보좌진은 파리 목숨'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 의원들의 태도를 보니 정말 보좌진을 파리 취급하는 것 같다"며 "의원들에게는 강 후보자만 함께 일한 사람이고 보좌진은 함께 일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열심히 일을 한 게 허탈하기도 하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 의원실 보좌진은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의원들이 불참하면 우리들이 머릿수를 채운다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도보행진을 대신 하기도 했었다"며 "솔직히 당시에 동원됐던 것도 의원들의 갑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며 우리 당에서 갑질 방지법을 내놓기는 무리라는 실망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대 보좌진협의회 회장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청문회장에서 그들(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준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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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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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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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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