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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무 장관에 실무 차관 진용 갖춰...공공성 강화-지역균형발전 방점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06:15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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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국회·타부처 맡을 장관, 실무형 차관 포진
공공주택 공급확대 '이상경표' 주택정책 나오나'
강희업 2차관, 지방광역교통 구축에 방점 찍을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 및 교통정책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새 지도부가 갖춰지며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과의 교감과 당정 협의를 책임져야 할 장관에는 정치인 출신이 앉은 것을 필두로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의 설계자인 1차관과 국토부 내부 출신으로 광역교통을 담당했던 실무형 2차관이 선임된 지도부 진용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하면서 새 정부 국토부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국토부는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의원을 선임한 것을 비롯해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 그리고 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선을 두고 관가와 업계에서는 이상경 1차관이 주도하는 주택 공공성 확대와 강희업 2차관이 맡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예상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우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선 '문외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윤덕 후보자는 19대, 21대, 22대 3선 국회의원이다. 지난 2014~2016년과 2020~2022년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은 것이 국토·교통 정책을 경험한 전부다. 김 후보자 스스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4년 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시인했다. 

국회의원 시절 김 의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 중대도시의 대중교통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김 후보자 본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를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지방 중대도시들이 대광법의 혜택을 받으며 비수도권에도 x-TX를 비롯한 원활한 광역교통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민주당 주택정책 철학을 상징하는 인사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 장관을 맡았던 변창흠 전 장관과 유사한 위치로 꼽힌다. 이상경 차관은 2022년 대선 당시 부동산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 즉 2022년 발표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부동산 공약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셈이다. 

이상경 차관은 학자 시절 민간 개발이익의 적극적인 환수와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김 장관 후보자가 의원시절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1기 국토부는 '이상경표 주택정책'인 공공주택 확대 공급, 개발이익 환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경표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에서의 민간분양 비중 축소와 장기거주형 공공분양 확대 등 공급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과 임대차 시장 안정, 계층별 주거복지 강화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하려다 민간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한 '변창흠표'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장관 후보자는 의원시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언급한 적 있는 만큼 이는 이상경 후보자의 의견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특히 김 장관 후보자는 15일 첫 출근 자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초환 완화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철학과 상충된다는 평가가 많다. 

강희업 2차관은 광역교통정책 실무자로 꼽힌다. 국토부에서 차관 의전을 받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만큼 이번 2차관 선임은 '수평 이동'을 한 셈이다. 하지만 그만큼 강 차관의 실무능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되며 강 차관의 중점 업무가 광역교통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강 차관은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와 미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중소도시 간 철도 연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드론 물류·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기반 구축도 병행될 전망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 1기 국토교통부는 당정과 국회, 타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할 장관과 주택과 교통 각분야 실무에서 성과를 보일 차관들로 꾸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상경 차관이 주도하는 주택정책 공공성 강화와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이재명 정부 국토균형발전이 정책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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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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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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