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확대 '이상경표' 주택정책 나오나'
강희업 2차관, 지방광역교통 구축에 방점 찍을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 및 교통정책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새 지도부가 갖춰지며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과의 교감과 당정 협의를 책임져야 할 장관에는 정치인 출신이 앉은 것을 필두로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의 설계자인 1차관과 국토부 내부 출신으로 광역교통을 담당했던 실무형 2차관이 선임된 지도부 진용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하면서 새 정부 국토부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국토부는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의원을 선임한 것을 비롯해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 그리고 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선을 두고 관가와 업계에서는 이상경 1차관이 주도하는 주택 공공성 확대와 강희업 2차관이 맡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예상하고 있다.
우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선 '문외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윤덕 후보자는 19대, 21대, 22대 3선 국회의원이다. 지난 2014~2016년과 2020~2022년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은 것이 국토·교통 정책을 경험한 전부다. 김 후보자 스스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4년 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시인했다.
국회의원 시절 김 의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 중대도시의 대중교통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김 후보자 본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를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지방 중대도시들이 대광법의 혜택을 받으며 비수도권에도 x-TX를 비롯한 원활한 광역교통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민주당 주택정책 철학을 상징하는 인사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 장관을 맡았던 변창흠 전 장관과 유사한 위치로 꼽힌다. 이상경 차관은 2022년 대선 당시 부동산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 즉 2022년 발표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부동산 공약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셈이다.
이상경 차관은 학자 시절 민간 개발이익의 적극적인 환수와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김 장관 후보자가 의원시절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1기 국토부는 '이상경표 주택정책'인 공공주택 확대 공급, 개발이익 환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경표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에서의 민간분양 비중 축소와 장기거주형 공공분양 확대 등 공급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과 임대차 시장 안정, 계층별 주거복지 강화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하려다 민간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한 '변창흠표'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장관 후보자는 의원시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언급한 적 있는 만큼 이는 이상경 후보자의 의견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특히 김 장관 후보자는 15일 첫 출근 자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초환 완화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철학과 상충된다는 평가가 많다.
강희업 2차관은 광역교통정책 실무자로 꼽힌다. 국토부에서 차관 의전을 받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만큼 이번 2차관 선임은 '수평 이동'을 한 셈이다. 하지만 그만큼 강 차관의 실무능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되며 강 차관의 중점 업무가 광역교통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강 차관은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와 미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중소도시 간 철도 연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드론 물류·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기반 구축도 병행될 전망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 1기 국토교통부는 당정과 국회, 타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할 장관과 주택과 교통 각분야 실무에서 성과를 보일 차관들로 꾸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상경 차관이 주도하는 주택정책 공공성 강화와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이재명 정부 국토균형발전이 정책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