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무 장관에 실무 차관 진용 갖춰...공공성 강화-지역균형발전 방점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06:15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06:15

당정·국회·타부처 맡을 장관, 실무형 차관 포진
공공주택 공급확대 '이상경표' 주택정책 나오나'
강희업 2차관, 지방광역교통 구축에 방점 찍을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 및 교통정책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새 지도부가 갖춰지며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과의 교감과 당정 협의를 책임져야 할 장관에는 정치인 출신이 앉은 것을 필두로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의 설계자인 1차관과 국토부 내부 출신으로 광역교통을 담당했던 실무형 2차관이 선임된 지도부 진용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하면서 새 정부 국토부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국토부는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의원을 선임한 것을 비롯해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 그리고 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선을 두고 관가와 업계에서는 이상경 1차관이 주도하는 주택 공공성 확대와 강희업 2차관이 맡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예상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우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선 '문외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윤덕 후보자는 19대, 21대, 22대 3선 국회의원이다. 지난 2014~2016년과 2020~2022년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은 것이 국토·교통 정책을 경험한 전부다. 김 후보자 스스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4년 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시인했다.

국회의원 시절 김 의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 중대도시의 대중교통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김 후보자 본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를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지방 중대도시들이 대광법의 혜택을 받으며 비수도권에도 x-TX를 비롯한 원활한 광역교통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민주당 주택정책 철학을 상징하는 인사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 장관을 맡았던 변창흠 전 장관과 유사한 위치로 꼽힌다. 이상경 차관은 2022년 대선 당시 부동산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 즉 2022년 발표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부동산 공약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셈이다.

이상경 차관은 학자 시절 민간 개발이익의 적극적인 환수와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김 장관 후보자가 의원시절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1기 국토부는 '이상경표 주택정책'인 공공주택 확대 공급, 개발이익 환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경표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에서의 민간분양 비중 축소와 장기거주형 공공분양 확대 등 공급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과 임대차 시장 안정, 계층별 주거복지 강화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하려다 민간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한 '변창흠표'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장관 후보자는 의원시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언급한 적 있는 만큼 이는 이상경 후보자의 의견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특히 김 장관 후보자는 15일 첫 출근 자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초환 완화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철학과 상충된다는 평가가 많다.

강희업 2차관은 광역교통정책 실무자로 꼽힌다. 국토부에서 차관 의전을 받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만큼 이번 2차관 선임은 '수평 이동'을 한 셈이다. 하지만 그만큼 강 차관의 실무능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되며 강 차관의 중점 업무가 광역교통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강 차관은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와 미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중소도시 간 철도 연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드론 물류·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기반 구축도 병행될 전망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 1기 국토교통부는 당정과 국회, 타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할 장관과 주택과 교통 각분야 실무에서 성과를 보일 차관들로 꾸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상경 차관이 주도하는 주택정책 공공성 강화와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이재명 정부 국토균형발전이 정책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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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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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