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정무 장관에 실무 차관 진용 갖춰...공공성 강화-지역균형발전 방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국회·타부처 맡을 장관, 실무형 차관 포진
공공주택 공급확대 '이상경표' 주택정책 나오나'
강희업 2차관, 지방광역교통 구축에 방점 찍을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 및 교통정책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새 지도부가 갖춰지며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과의 교감과 당정 협의를 책임져야 할 장관에는 정치인 출신이 앉은 것을 필두로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의 설계자인 1차관과 국토부 내부 출신으로 광역교통을 담당했던 실무형 2차관이 선임된 지도부 진용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하면서 새 정부 국토부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국토부는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의원을 선임한 것을 비롯해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 그리고 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선을 두고 관가와 업계에서는 이상경 1차관이 주도하는 주택 공공성 확대와 강희업 2차관이 맡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예상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우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선 '문외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윤덕 후보자는 19대, 21대, 22대 3선 국회의원이다. 지난 2014~2016년과 2020~2022년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은 것이 국토·교통 정책을 경험한 전부다. 김 후보자 스스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4년 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시인했다. 

국회의원 시절 김 의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 중대도시의 대중교통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김 후보자 본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를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지방 중대도시들이 대광법의 혜택을 받으며 비수도권에도 x-TX를 비롯한 원활한 광역교통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민주당 주택정책 철학을 상징하는 인사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 장관을 맡았던 변창흠 전 장관과 유사한 위치로 꼽힌다. 이상경 차관은 2022년 대선 당시 부동산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 즉 2022년 발표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부동산 공약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셈이다. 

이상경 차관은 학자 시절 민간 개발이익의 적극적인 환수와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김 장관 후보자가 의원시절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1기 국토부는 '이상경표 주택정책'인 공공주택 확대 공급, 개발이익 환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경표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에서의 민간분양 비중 축소와 장기거주형 공공분양 확대 등 공급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과 임대차 시장 안정, 계층별 주거복지 강화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하려다 민간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한 '변창흠표'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장관 후보자는 의원시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언급한 적 있는 만큼 이는 이상경 후보자의 의견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특히 김 장관 후보자는 15일 첫 출근 자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초환 완화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철학과 상충된다는 평가가 많다. 

강희업 2차관은 광역교통정책 실무자로 꼽힌다. 국토부에서 차관 의전을 받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만큼 이번 2차관 선임은 '수평 이동'을 한 셈이다. 하지만 그만큼 강 차관의 실무능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되며 강 차관의 중점 업무가 광역교통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강 차관은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와 미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중소도시 간 철도 연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드론 물류·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기반 구축도 병행될 전망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 1기 국토교통부는 당정과 국회, 타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할 장관과 주택과 교통 각분야 실무에서 성과를 보일 차관들로 꾸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상경 차관이 주도하는 주택정책 공공성 강화와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이재명 정부 국토균형발전이 정책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