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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공익 전제한 재초환 폐지 등 규제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09:48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0:07

15일 과천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용적률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균형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3기신도시 등 여러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진 않다"면서도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단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들여다 보고 여러가지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비전문가가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4년을 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지혜를 모으는 한편 탁상 위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계와 전문가들뿐 아니라 다양한 여야 의원님들의 의사들을 잘 반영하고 모아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과 관련한 요구사항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으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요구는 없었지만 수동적인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면서 "대표적으로 LH개혁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 등을 떠나서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정도의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투기 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여러가지 금융 당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결정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 기회가 되면 청문회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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