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트럼프 통상 공세' 자주국방·시장다변화 해법으로 풀자

기사입력 : 2025년07월13일 11:56

최종수정 : 2025년07월13일 1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통상+안보' 한 테이블서 포괄적 협상
시간벌며 핵심산업 보호 단계적 접근
단호한 자세로 국제연대, 美압박 완화
3가지 전략 중 '포괄적 협상안' 현실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통상 공세가 다시 시작됐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13조원)로 대폭 올리라는 요구를 내밀었다.

여기에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와 구글 정밀지도 반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 요구사항을 쏟아내며 협상 테이블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까지 주어진 관세 유예 기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트럼프의 협상술은 강경하지만 노련하다. 한국은 국익을 단호히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인 3가지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 에너지·방산 '매력적인 카드'

첫 번째 전략은 통상과 안보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풀어내는 포괄적 협상이다. 목표는 관세를 10% 이하로 낮추고 방위비를 30~5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에너지와 방산 분야에서 매력적인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장기 수입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에 부합하는 명분을 제공한다.

농산물 시장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 소고기 수입 제한을 36개월로 조정하고 쌀은 현행 관세 할당제를 유지하되 미국산 쌀 수입을 소폭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농민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직불금 확대와 농업 기술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방위비 협상에서는 한국 방산 기업과 미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HD현대중공업이 미국 방산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주한미군 기지 인프라 개선에 한국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이 전략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방부가 협력해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접근은 관세 면제 가능성을 높이고 방위비 인상을 최소화하며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반도체·車 핵심품목 '관세 면제' 확보

두 번째 전략은 시간을 벌며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단계적 접근이다. 관세 유예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핵심 품목의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시장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하되 연간 수입량을 제한하고 쌀 대신 미국산 과일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디지털 규제는 구글 정밀지도를 민간용 데이터로 한정해 반출하고 군사 데이터는 철저히 차단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고 연간 150만t 수입 계약을 맺는다.

방위비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하고 K9 자주포나 FA-50 경공격기 수출을 확대해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

동시에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는 7월 중 정밀지도 반출 기준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 보상책을 발표해야 한다.

이 전략은 핵심 산업을 지키고 국내 반발을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미국의 추가 요구로 협상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 소폭 인상하되 핵심 산업 보호

세 번째 전략은 단호한 자세로 국제 연대를 통해 미국의 압박을 완화한다. 관세를 15% 이하로 낮추고 방위비를 20억 달러 이하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는 거부하고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나 가금류 수입을 늘린다. 정밀지도 반출은 민간용 데이터로 한정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는 10억 달러 이하 소규모 투자로 참여한다.

국제적으로는 EU과 일본, 캐나다 등과 연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제소하고 국제 사회 지지를 얻는다.

동시에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확장 같은 투자를 약속해 반도체 관세 면제를 노린다. 이 전략은 국제 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위협이나 추가 관세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3가지 전략 중 첫 번째 포괄적 협상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는 트럼프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하면서도 반도체·자동차 산업 보호와 방위비 인상 최소화라는 핵심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에너지와 방산 협력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며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위의 3가지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면 버티기 전략이 마지막 방안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에 큰 도전이다.

트럼프는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난 한국기업인을 단장으로 한 특사를 보내는 것이 트럼프의 "예스"(yes)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우려하는 친중(親中) 이미지 탈피도 한미통상안보 포괄적 협상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으로 보인다. 여전히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초석이다.

냉철한 전략과 단합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미국에 매력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 트럼프의 공세 속에서 한국은 혁신을 통한 자주국방과 미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협상력을 보여줄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