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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룰라 "미국이 50% 매기면 우리도 50%"…WTO 제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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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산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외교적 해법을 우선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10일 경고했다.

이날 현지 방송사 레코드TV와 인터뷰한 룰라 대통령은 "먼저 협상에 나서겠지만, 결렬될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며 "미국이 50%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5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같은 날 브라질 주요 뉴스 프로그램인 '조르나우 나시오나우'와의 인터뷰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미국이 예고한 대로 8월 1일 관세를 부과하면 브라질도 같은 날부터 상응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며, 브라질엔 50%를 통보했다.

공개된 서한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은 "국제적인 불명예"라면서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적시됐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브라질의 2위 무역 파트너국으로, 지난해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약 920억 달러였으며, 미국이 74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결국 이는 무역 불균형이 아닌 정치적 이유에서의 관세 부과인 셈이다. 50%는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 수준이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브라질 재계 인사들과 함께 대응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미국 햄버거값 오른다...美식품업계 "가격인상 불가피"

이번 관세는 브라질에도 타격이지만, 미국 소비자들도 고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 식품업계와 원자재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50% 관세가 햄버거에 사용되는 쇠고기 가격을 급등시키고 수입이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국내 소 사육 두수 감소와 멕시코산 가축 수입 중단 등으로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라질산 저지방 쇠고기를 수입해 자국산과 혼합, 햄버거 패티로 가공해 왔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량은 17만 506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미국 전체 쇠고기 수입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50%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연말까지 브라질산 쇠고기 총관세율은 약 76%로 올라가며, 사실상 수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수입 업계의 컨설턴트인 밥 추디는 로이터 통신에 "관세율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은 중단될 것이다. 단 1파운드(1lb=0.45kg)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도 이미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일부 업계는 호주·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대체 수입처를 모색 중이지만, 브라질보다 비용이 더 높아 가격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쇠고기뿐이 아니다. 미국은 브라질로부터 커피, 오렌지쥬스, 설탕, 에탄올 등을 많이 수입한다. 특히 미국 커피 가공업체들은 브라질산 커피 원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고율 관세 적용시 브라질산 커피 수입 역시 사실상 끊길 수 있다.

로이터가 취재한 소식통들은 "미국 커피 로스터들이 50% 높은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고, 브라질 수출업체들도 그 수준에 맞춰 가격을 낮추기는 불가능하다"며, "결국 미국 커피업체들은 다른 나라에서 원두를 조달해야 한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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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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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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