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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관세폭탄 투척한 트럼프...'탈(脫)달러' 진영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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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간섭은 표면적 이슈...본질은 탈(脫)달러 시도 원천봉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이슈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세를 불리고 있는 '탈달러' 진영의 움직임에 급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읽힌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했던 데서 무려 40%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 경제 사안에 정치적 잣대...내정간섭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은 국제적인 수치"라며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되고 마녀사냥을 즉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관세와 무역 정책이라는 경제적 사안에 정치적 이슈, 그것도 내정간섭에 준하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렸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 패했다. 이후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에 불복해 정부 청사 3곳을 습격하고 파괴하는 등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브라질과 기존 무역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교역 활동에 대한 '브라질의 계속된 공격과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며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도 명령했다.

◆ 몹시 불편한 이웃...트럼프 vs 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트루스소셜 계정에 글을 올려 보우소나루를 두둔하며, 그를 향한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가 보우소나루 관련 사안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자 이날 밤 소셜미디어에 "브라질은 누구에게도 지도를 받지 않는다"고 밝히며, "쿠데타를 기획한 이들에 대한 수사는 브라질 사법 시스템의 영역이며, 외부 간섭이나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룰라는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는 브라질의 경제적 상호주의 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브라질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향한 단호한 수호가 우리의 외교 관계를 이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정간섭은 표피적 이슈…속내는 '탈달러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50%라는 관세 폭탄을 투척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최근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탈달러'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그 진영의 중심에 있다.

달러의 '터무니 없는 특권'에 대한 룰라 대통령의 불만은 뿌리 깊다. 2023년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로도 그 불만은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중국과 한층 결속을 다지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했던 룰라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하나의 통화에 의존하지 않는, 통화 그룹 혹은 (별도) 통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달러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국제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룰라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그에 따른 미국의 잠재적 보복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필요한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 지난 7일 브릭스(BRICS) 정상 회의 폐막 기자 회견에서는 브릭스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즉 '반(反)미' 행보에 동참하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계는 더 이상 황제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말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조치의 강도는 지난 1월 "달러를 가지고 장난치는 국가들"에 대해 공언했던 100% 관세보다는 낮지만, 트럼프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악화에 따른 달러 신뢰성 문제가 잠복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동맹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 관세정책과 일방적 외교는 달러 질서를 더 위태롭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달러에 대한 조금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날 선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멕시코와도 무역 협력을 강화하며 대미·대중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강화 중이다.

지난 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멕시코와 브라질이 기존 무역협정을 심화하기 위한 사전 협의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양국 외교 당국 간 비공식 대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공식 협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양국은 규모 면에서 라틴아메리카 최대 국가들이지만, 과거에는 역내 주도권 경쟁과 경제 개방도 차이, 멕시코의 대미 무역 의존도 등으로 관계가 다소 거리를 둬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 그리고 최근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 간 이념적 공감대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을 계기로 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현재 멕시코는 캐나다와 더불어 이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의 관세서한 대상국에서는 빠진 상태다.

미중 무역전쟁 속 반사이익을 얻었던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조기협상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노력 중이다. 마르셀로 에브라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지난 5월 "USMCA의 공식적인 검토 개시는 9월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USMCA 협정 검토는 2026년으로 예상돼 있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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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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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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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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