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달성한 특검은 이후 그의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특검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특검의 최우선 과제였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특검은 같은 달 28일과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고, 2차 소환조사 다음날인 지난 6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의 비상계엄 심의 방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등 범죄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를 준비할 전망이다.

이제 법조계 관심은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된 외환 혐의로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영장심사 재판부에 300쪽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향후 국방부와 합참, 드론사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외국과의 통모, 즉 공동모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판례도 거의 없고, 유사 사건은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된다. 특검이 최근 수사를 통해 참고인 진술과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 혐의를 제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특검이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더욱 용이해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주요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등에 따라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관계인들에 대한 회유·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특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후 조사를 받게 되는 관계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검은 내란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가 회동' 구성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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