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나라빚 1200조 넘어섰다…재정건전성 '빨간불'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0:12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0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10일 '재정동향 7월호' 발표
1~5월 관리재정수지 -54.2조…추경 3.2조 반영
6월 국고채 23.8조 발행…전월비 금리 상승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5월 누계 기준으로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지출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2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총지출이 늘어났지만, 누계 총수입도 증가하면서 적자폭은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개선됐다.

나라빚은 12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1차 추경 집행과 국고채 발행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58조2000억원)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총수입은 ▲국세수입 172조3000억원 ▲세외수입 17조4000억원 ▲기금수입 90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1조원)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소득세가 6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폭을 견인했다. 반면 부가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8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93조3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42.9%로, 전년 동기(43.4%)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주요 항목별 진도율 [자료=기획재정부] 2025.07.10 rang@newspim.com

올해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10조4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출 중 실제로 사용한 지출의 비율을 뜻하는 총지출 진도율은 45.9%로, 전년 동기(48.6%)보다 2.8%p 감소했다.

이에 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 집행 여부 때문이라기보다 총지출에 추경 3조2000억원이 반영된 여파"라며 "진도율이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첨언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6조7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5월에는 1차 추경 지출분인 3조2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체 총지출 규모를 늘렸지만, 총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개선돼 적자폭을 상쇄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0조2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5.07.10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 데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는 수입이 크게 좋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동기와 비교하면 역대 네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1~5월 누계 기준으로 ▲2020년 77조9000억원 ▲2024년 74조4000억원 ▲2022년 71조2000억원 ▲2025년 54조2000억원 순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1197조8000억원)과 비교해 19조9000억원 늘었다.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1197조8000억원)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관련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축소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은 123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연간 총 발행한도는 1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한도액인 207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이번달 안에 1차 추경의 70%를 집행할 예정이며, 지난 5월까지 26.9%를 집행했다.

한편 이번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은 1~7월 누계 실적을 발표하는 '재정동향 9월호'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