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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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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새정부 추경안' 상세브리핑 진행
19일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30.5조 규모
재정준칙 변화 감지…건전→확장재정 영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정준칙'에 대한 정부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현실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며 관리재정수지 -3% 기준의 조속한 정착을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확장재정'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만큼, 재정준칙 역시 이런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춰 유연하게 재설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2. "절박한 심정"…李 정부 출범 20일만에 30.5조 편성
3. 몸집 커지는 '나랏빚'…국가채무 1300조 돌파 코앞
4.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6.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7.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8. 영화 6000원·공연 1만원 할인…휴가비 지원 확대
9. 6000억 투입해 지역화폐 8조 추가발행…최대 15% 할인
10.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11. 재생에너지 육성 1228억 투입…수출마케팅 237억 지원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세 브리핑을 진행했다.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이날 임기근 2차관은 재정준칙 관련 질의에 대해 "앞 정부도 그렇고, 저희가 물려받은 상황도 그렇고 재정준칙이 규정하고 있는 -3%를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지키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정부 지출 등 주요 재정 지표에 대해 수치적 한도나 목표를 법제화하거나 규범적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전 정부들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꾸준히 시도해 왔지만, 정치적 현안과 경기 대응 필요 등에 따라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8월에도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강제적으로 3% 미만으로 축소해 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제안한 바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확장 재정의 유연성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한다.

다음은 임기근 2차관과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자단 간의 일문일답.

-지출 구조조정을 5조3000억원 한다고 했는데, 세부 내역은

▲(임기근 2차관) 첫 번째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출 확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 여건이 바뀐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진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을 사업들을 구조조정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반영하려 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실용 정신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예를 들 수 있는 사례로는 유엔 분담금이 있다. 분담률을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망치로 반영했지만, 올해 들어 확정된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에 따라 집행이 이뤄지게 되며, 그 차액을 반영한 것이다.

또 대학교 등록금 인상 여부에 연동돼 지원되는 예산들도 있다. 금년 초에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분야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사업이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을 세목별로 설명한다면

▲(임기근 2차관) 현재의 경기 여건과 세수 실적을 감안했을 때, 올해 연중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10조3000억원 수준의 세입 경정을 반영했다.

▲(박금철 세제실장) 세목별로 보면, 현재까지의 세수 실적과 신고 실적 등을 감안해 증감이 비교적 확실한 세목 위주로 조정했다.

세목 종류는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4월에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했는데, 그 실적이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낮았다. 전년도보다 법인세가 증가하긴 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이 부분을 감안해 조정했다.

부가가치세는 4조3000억원을 감액 반영했다. 이는 민간소비 부진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탄력세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당초 예산 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길어졌다. 이에 따라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통칭 유류세 항목을 총 -2조3000억원 감액 반영했다.

반면 상속세는 3~4월 중 우발적으로 고액 납세자가 사망하면서 세수가 증가한 요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고액 납세자가 발생해 9000억원 규모로 플러스 요인을 반영했다.

▲(유병서 예산실장) 기금 여유 자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세수 부족이 생기면 기금 여유 자금을 다른 지출에 활용하는 패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와 달리 각 기금의 소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을 활용했다. 기금 여유 자금을 타 사업에 전용하는 일은 없었다.

-이번 추경 효과까지 포함해 성장 효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지

▲(임기근 2차관) 이번에 추경을 단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약 0.2%포인트(p)의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가 6월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반영되는 성장 효과는 약 0.1%p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단순한 직접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 기업, 국민의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이번 추경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올해 전체적인 성장률 전망과 목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했던 수치는 실질성장률 2.0%, 디플레이터는 1.8~3.8% 수준이었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금년도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기조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점으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설명을 대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했는데, 재정 담당 차관으로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임기근 2차관) 쉽지는 않지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하다. 당장의 경기 대응에 집중하더라도 항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경우 현재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추진한 것이다. 추경을 편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면 된다.

방금 질문에 담긴 배경처럼, 추경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와 국채 비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나 해외와의 비교를 보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추경에는 그런 노력들이 반영돼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금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이러한 점들이 모두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이런 노력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10조원 규모로 세입 경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세수 결손이 10조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박금철 세제실장) 10조3000억원으로 세입 결손이 더 이상 없느냐는 질문의 취지로 이해된다. 현재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 즉 신고 실적이나 속보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해가 아직 5~6개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불확실성을 사전에 전부 반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00% 확신을 갖고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수치와 정보는 모두 반영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세 정책 향방이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이번 추경은 긍정적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현재로서 반영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추가 국채 발행량이 19조3000억원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 게다가 내년 본예산이 확장 재정 기조로 짜여지면 국채 시장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임기근 2차관) 국채는 기본적으로 사줄 수요가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그만한 수요가 존재하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된다.

두 번째로는 국채 발행 규모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판단으로는 현재 국채 시장의 수요 기반이 매우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 국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이미 20조~30조원 규모의 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상당한 국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왔다. 따라서 현재 국채금리 추이에는 이러한 수준의 국채 발행이 이미 합리적인 기대치로 선반영돼 있다고 판단한다.

-작년 세수 재추계할 때 교부세를 같이 삭감했었는데, 올해는 교부금만 삭감한 배경이 무엇인지

▲(임기근 2차관) 교부세와 교부금이 있는데, 이번 추경과 관련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부분은 교육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에 정산하고, 반면 일반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교부세는 이번에 정산하지 않고 추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일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부세 정산을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 항목 중에는 지방채 인수 1조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반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공약에 담겼던 사업이나 대규모 재정 사업들이 없다. 곧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도 추경에 담긴 사업 이상의 재정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건지. 또 3차 추경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임기근 2차관) 이번 추경 세출 사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세웠다. 첫째,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하고, 둘째,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추경 세출 사업을 선정했다.

국정과제 선정 작업은 이제 막 착수한 단계로, 아직 최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추경에 포함된 세출 사업 중 일부는 공약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소상공인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나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 세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3차 추경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두 사안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오늘 설명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가 이를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경이 확정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유병서 예산실장)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국정과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급하게, 지금 당장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채무조정이 있다. 해당 사업은 우선적으로 정리를 마쳐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관련 사업도 일부 국정과제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이번 추경으로 인해 GDP 대비 -4%를 넘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임기근 2차관)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정부의 사례와 현 정부가 물려받은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법이 규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3% 기준을 지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경제 여건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 기준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경제와 재정 운용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지만,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선 정부 역시 이를 지키지 못했던 만큼, 현재로서는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에 사회간접자본(SOC)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됐나

▲(임기근 2차관) 처음에 언급했듯이 정부는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의미 있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런 실용적 관점에서 SOC 사업도 이번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내 100% 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이 중심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됐고 계약도 해지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공사 추진이 어려워졌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일부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했다. 다만 진입도로 등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기존 예산대로 감액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업종들에 못 쓰게끔 제한을 하는지

▲(임기근 2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처가 적용된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사행 업종이나 유흥 업종 등은 기본적으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행계획 전반은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조속히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당국의 기조가 이전 정부의 '건전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전환했다고 보이는데

▲(임기근 2차관) 지금 현재의 국면은 경기 대응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조치 역시 중요하며, 이번 추경에서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의 가용 재원 활용 등 이러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성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재정 기조를 단순히 '긴축'이냐 '확장'이냐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재정 기조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확장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기조적으로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됐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조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이는 재정 기조 자체를 규정하기보다는 확장적 대응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면 된다.

▲(유병서 예산실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1차 추경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를 '필수추경'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도 경기 진작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지만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부총리도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부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뉴스핌DB]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데 정부가 4000억원, 은행권 4000억원을 매칭한다고 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현재 소상공인이나 개인 채무자를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약 7년 이상 장기 연체되어 추심의 압박에 시달리고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소각해 주고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연체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거나 원리금 부담이 있는 경우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를 통해 채무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세 번째는 현재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리금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다. 이 경우 이자 감면이나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장기 연체자는 신용정보 공유가 중단된 상태다. 보통 7년 이상 연체되면 금융권에서 이들의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용채무로 남은 부채들은 금융회사 수천 곳에 분산돼 있는데, 정부는 이 채무들을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채들은 '빈티지'에 따라 다르게 거래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채권이 3원, 5원, 많게는 10원 수준에서 거래된다. 정부는 평균적으로 약 5원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보고 있다.

전체 대상 채권은 약 30조원이며, 이 중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5%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약 8000억원이 들고, 이 중 절반은 재정에서 부담하며 나머지는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분담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 채무의 굴레에 갇힌,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소수에 해당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들의 채무를 과감히 감면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재정준칙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임기근 2차관)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현재의 재정 여건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도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경직적인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하겠다는 논의보다는, 실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재정준칙 법제화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나. 만약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회복되면 계속 법제화를 추진할 건지

▲(임기근 2차관) '철회한다' 혹은 '현재 스탠스로 계속해서 추진한다'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평가하겠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경방에 포함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지금은 경방의 내용과 그리고 포함되는 수준에 대해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달라.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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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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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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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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