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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표류 어민 내팽개친 김정은...정부, 결국 '밀어넣기식' 대북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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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적대노선 따라 접촉 거부
최장 넉 달 넘게 남측에 머물러
"말뿐인 '애민정치' 허구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한 측 수역으로 표류한 뒤 북송을 희망했지만 북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주민 6명이 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무사히 귀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이 오전 8시 56분께 동해 NLL을 넘어섰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측으로 표류했다 장기 체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5.07.09 yjlee@newspim.com

이들 주민 가운데 2명은 지난 3월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됐다. 또 4명은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됐다.

각각 124일과 43일만으로, 단순 표류 주민의 북송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화된 경우다.

관계당국은 합동신문 등을 통해 이들에게 대공용의점이 없고 북한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점을 확인하고 북측에 북송을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알렸다.

하지만 북한은 아예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의 이른바 '대남 적대시' 노선에 따라 경직된 태도를 보여온 북한 군부와 노동당이 자기 주민까지 나몰라라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판문점을 통한 송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인한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결국 NLL상에서 북한쪽으로 주민을 태운 선박을 밀어넣는 방법을 쓰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기관고장으로 운항이 어려운 서해 표류 선박과 달리 동해상에서 구조된 선박의 경우 자력 운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관계당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었다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인도적 차원의 북송이지만 6명의 주민을 태운 배가 기관고장 등 문제가 생기거나 북측 경비정의 오인사격으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통일부와 군 당국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북송 원칙과 의사를 북측에 알렸고유엔사 등 채널로 해상인도 방식을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측 경비정이 인계지점이 나왔고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도 대북 감시망 등을 가동해 북한 측의 동향과 선박 인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접근에 호응하려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휴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남측 주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틀던 야간 소음송출을 중단한데 이어 우리 측에 연이어 화답해 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초부터 대남비방과 적대노선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은 제1 주적' 운운하는 호전적 행보를 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일각의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대남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남한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표류 주민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버틴 북한이 대북접근에 호응할 것이라 낙관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좀 더 신중한 자세로 북한의 의도와 관련 동향을 살피며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일방적 파기 행보로 무력화된 9.19군사합의 복원이나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 지우기' 등이 모두 김정은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북한으로 돌아간 표류 주민들은 혹독한 조사와 사상교육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체류 기간 중 직접 확인한 한국 사회의 발전상에 동요되거나 북한 내부에 이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속칭 '물빼기' 작업이 철저히 이뤄질 것이란 게 북한 사정에 밝은 고위 탈북인사들의 귀띔이다.

노후한 선박에 주민을 태워 어로작업 등에 내몬 것도 모자라 표류 및 남한 체류 장기화에도 눈감은 김정은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나온다.

한 탈북단체장은 "김정은의 애민정치 운운하는 모습이 모두 허구라는 게 이번 주민 표류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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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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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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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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