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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공식화…트럼프 "터무니없는 일"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06:57

최종수정 : 2025년07월07일 08:53

머스크, 내년 중간선거 겨냥 "캐스팅보트 쥐겠다"
공화당과 트럼프 압박...투자자 '심기불편'
베선트 "머스크는 회사 경영에 집중해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지출 법안에 반대하며 '아메리카당'을 창당했다.

5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아메리카당(미국당)을 만들어야 할까'라고 올린 전날 설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많이 나오자 "2대 1의 비율로 여러분이 새 정당을 원했고, 이제는 새 정당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는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걸 보니,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하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 취지를 밝혔다.

머스크의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크고 아름다운' 감세법에 서명한 뒤 나온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며 X에 올린 글 [사진=머스크 X계정] 2025.07.07 kwonjiun@newspim.com

트럼프의 감세 및 지출법안은 임기 1기 때 부유층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국방과 국경 이민단속 지출을 늘리는 내용으로,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3조4000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예산 절감에 앞장섰던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데 강하게 반발해왔다.

머스크의 이번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제3의 정당을 만든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머스크가 그걸로 재미를 볼 수도 있겠지만, 난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같은 날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해,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이사회는 그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내가 보기에 두 회사의 이사회는 어제(토요일) 발표를 매우 불편해했을 것이고, 그에게 정치보다는 사업 활동에 집중하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머스크가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가 주도한 정부개혁 부처(DOGE)는 인기 있었지만, 정작 머스크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 투자자·공화당 '심기불편'...민주당은 '미소'

머스크의 신당 창당 발표에 테슬라 투자자들과 공화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는 이러한 갈등이 반가운 소식이다.

투자사 아조리아 파트너스의 제임스 피시백 CEO는 'X'에 글을 올려 테슬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범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피시백 CEO는 테슬라 이사회에 머스크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머스크가 지난 5월 정부 직책에서 물러난 이후 회사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주주들의 신뢰를 새 정당 창당이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60년 넘게 미국 정치권을 양분해온 공화당-민주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신당 창당이 공화당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머스크는 창당을 발표하면서 전장의 특정 위치에 극도로 집중된 병력을 투입하는 전략을 쓰겠다며, 예를 들어 "상원 의원 2~3석과 하원 지역구 8~10개에만 집중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률에 대한 결정적 표결로 국민의 진짜 뜻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자문이기도 했던 맥 맥코클 듀크대학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전략대로라면 2000년 대선에서 녹색당의 랄프 네이더가 플로리다·뉴햄프셔주에서 민주당의 표를 일부 잠식했던 것처럼 "머스크가 공화당 후보의 출마를 방해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합 지역에서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표를 확보하는 '훼방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맥코클 교수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연방 정부에 그토록 많은 계약을 따냈는데, 이제 와서 그가 자유주의를 내세운 새 정당의 기수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그가 남은 인생을 새 정당을 만드는 데 바칠 것 같진 않고, 지금까진 트럼프와의 불화 때문에 트럼프의 업적을 망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머스크의 창당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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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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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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