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위 이수진 "의료공백 해소에 집중...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7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6일 06:00

"국민연금, 저소득층 사각지대 두텁게 보호해야"
"연금 가입 기간 늘려야…군 크레딧 전 기간 숙제"
"새 정부, 돌봄 대응 가장 시급…간병비 부담 해소"
"상병수당 도입·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 추진"

[서울=뉴스핌] 신도경 지혜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새로 선임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었다.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필수의료, 소외된 지역의료, 공공의료 등을 강화할 방안을 빠르게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사, 간호사,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간병비 문제 해소, 급성중증환자 중심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간사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2 pangbin@newspim.com

◆ 국민참여 의료개혁, 의정갈등 해소 '열쇠'…국민연금, 군 크레딧·저소득 보장 '확대'

새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시작된 의료와 국민연금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의원은 의정갈등 해법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꼽았다. 그는 "의사, 간호사,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정부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공공의대 신설을 언급하며 "지역·공공의대 신설은 제가 초선이던 때부터 논의되던 사안이다. 오랫동안 논의된 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의사가 지역에 남지 않으면 증원 효과성 떨어지고 간호사한테 업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지역·공공의대 신설 시 의대 정원이 증가한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시작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추계위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통계 등 각종 검증된 자료로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복지위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핵심 과제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꼽았다. 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의 방식에 부담이 늘어난 미래세대 등이 반발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 수익률 제고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구조개혁의 단기 우선 과제로 사각지대 해소를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다층연금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어 그는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연금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노후를 설계해주는 다층연금설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은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고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 예외를 허용하는 등 국민연금에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군복무크레딧도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 정부 시급 과제는 '돌봄'…이 의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나선다

'돌봄'도 이 의원이 간사로서 중점적으로 다룰 현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아이 돌봄, 노인 돌봄, 발달장애인 돌봄 등 '돌봄 국가책임제'를 강조한 만큼 돌봄 수요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사를 구입해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300만원~400만원 수준이다. 고령화로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녀 세대의 간병 부담이 심해져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관심 분야가 간호돌봄체계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간병비 문제는) 급성·중증 환자 중심의 (일반 병원에서 운영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의 두 영역을 모두 다뤄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 의원은 "오랫동안 시범 사업으로 이어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공공병원, 지역 거점 병원,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간사로서 꼭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 '상병수당 도입'과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택했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유급 병가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병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의원은 "상병수당이라도 나오면 그걸로 생계라도 꾸리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고 나와서 일 하니 산업재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짚었다.

환자 대 간호사 비율 법제화와 관련해 현행 법은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 법적 기준이 애매한 탓에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평균 환자 16.3명을 맡는다. 1명당 4명의 환자를 맡는 해외와 다른 모양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공짜 노동에 의지하면 안 된다"며 "(법제화로) 숙련된 간호사가 그만두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 의원이 간호법을 대표 발의해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명시했지만 업무 범위, 교육 주최 등이 하위 법령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쟁점은 여러 개지만 자격 재설계가 핵심"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의로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의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 직역에 따른 책임 분담과 자격 처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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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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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