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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美와 협정 위해 군사 장비·원유·자동차 부문 관세 낮출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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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 의존도 높아, 관세 인하가 전략적으로 유리"
"대두·옥수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협상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인도는 군사 장비와 원유·자동차 부문의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 협상 대표단이 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인도가 자국의 주요 수출품(섬유 및 가죽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미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조건으로 광범위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 수입 의존도 높은 원유 관세 인하, 전략적으로 印에 도움

인도 정부는 미국에서 원유 등 더 많은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양국 간 상품 무역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도의 미국산 원유에 대한 관세 인하는 양국 간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입 의존도가 큰 원유의 관세를 낮추면 인플레이션 관리에도 유리하다.

인도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올해 4월 기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인도의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산 원유 구매 역시 늘리면서 올해 3월 기준 인도의 미국산 원유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11.49% 증가한 630억 달러(약 85조 6737억원)에 달했다.

◆ 美, 세계 최대 무기 시장인 印에 수출 확대 노려

인도에 대한 군사 장비 수출 확대는 미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문이다. 매체는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군사 장비를 거래해 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인도에 대한 군사 장비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인도의 대러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연설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합의를 머지않은 미래에 기대해도 좋다. 양국 모두에게 효과적인 접점을 찾았다"면서도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미국에 불쾌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도 정부도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인도가 수입한 군사 장비 중 러시아산은 약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2019년의 55%, 2010~2014년의 72%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SIPRI는 "인도는 국내 제조를 늘리는 한편 서방 공급업체(프랑스·이스라엘·미국)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바이두(百度)]

◆ 印, 대두·옥수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양보 가능해

농산물 시장은 인도가 개방을 가장 꺼리는 부문이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부터 유전자변형(GMO) 작물 수입 제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인도의 여러 무역 정책을 비판해 왔다"며 "새로운 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은 농산물, 특히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인 콩과 옥수수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이 인도와의 합의를 통해 콩과 옥수수의 대중 수출 감소 영향을 줄이고자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두와 옥수수는 미국의 대중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대두 수출이 20% 감소할 수 있으며, 가격도 폭락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인도 정부 산하 공공정책 싱크탱크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 니티아요그)는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인도는 국내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대두유 수입'에 대해 일부 양보를 제안할 수 있다"며 "대두 종자를 수입해 해안 지역에서 기름을 추출한 뒤 국내 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 사료의 인도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티아요그는 또한 "옥수수는 에탄올 블렌딩용으로 수입될 수 있고, 그 부산물은 국내 유전자변형 사료를 피하기 위해 전량 수출될 수 있다"며 "미국산 옥수수는 가격이 저렴하고, 인도의 바이오연료 목표 달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인도 국내 식품 및 사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印, 英에 이어 美에도 주류·자동차 시장 개방할 수 있어

인도는 영국과의 무역 협정에 따라 영국에서 수입하는 주류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협상 개시에 앞서 버번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150%에서 50%로 인하한 가운데, 미국과도 영국과의 무역 협정과 유사하거나 미국에 더 유리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매체는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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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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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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