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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트럼프 이란 핵 시설 폭격, 대북 억지 메시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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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미국의 국제 개입 의지와 무력 사용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1일(현지 시간) CSIS 주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폭격을 통해 자신이 국제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자가 아니며 무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행동으로 입증했다"며 "그 판단력에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미국의 준비 태세와 결단을 보여줬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 공군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 [사진=미 공군 뉴스핌]

특히 사일러 고문은 "B-2 스텔스 폭격기들이 장거리를 왕복하며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한 것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능력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곧바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전면적인 군사 도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억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국의 정밀 폭격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물리적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북한과 같은 잠재적 위협 국가에 대한 간접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폭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진 못했지만, 미국의 실질적 역량을 재확인시켰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한편 대니얼 셔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이자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란은 북한과 리비아의 핵 개발 사례에서 상반된 교훈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억제력을 확보한 반면, 리비아는 핵을 포기하고도 결국 카다피 정권이 붕괴됐다"며 "이 같은 역사는 이란 지도부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배경이 된다"고 말했다.

셔피로 연구원은 또 "이스라엘은 미국이 1990년대 북한에 대해 공습을 하지 않았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으며, 이번 이란 공습 결정에는 그런 역사적 맥락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이란 폭격이 단순한 군사 행동을 넘어, 북한과 같은 핵 보유국 또는 보유 시도 국가에 대한 복합적 억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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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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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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