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李대통령, 국방부·행안부·농축산부 등에 민원·재난 등 적극 대응 지시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4:37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09:17

국무회의 비공개 및 모두발언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국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28차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이같이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파주와 의정부, 동두천 등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2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질문한 후,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로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들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을 존중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혹서기가 또 시작되는데, 다행히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라며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것 같기는 하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한여름이 돼서 지금 혹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또 쪽방이니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2 photo@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