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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贸易结构失衡加剧 经济安全面临多重挑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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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7月1日电 韩国的贸易结构因美中两大强国进行重组。出口方面集中于美国,进口方面更依赖中国,对两国贸易依存度大增。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智库——韩国开发研究院(KDI)1日发布题为《2010年后贸易结构变化与经济安全含义》的报告。报告指出,韩国当前贸易结构的三大特征为从中国进口比重增加、向美国出口集中于少数品项、对两国贸易依存度大增。

报告认为,这不仅是贸易趋势的转变,而是可能动摇韩国经济根基的深层次威胁。

KDI分析称,韩国对中国出口自2010年代起原地踏步,但进口却因韩中自贸协定生效持续上升,尤其在2018年至2023年间出现贸易逆差。

反之,韩美贸易呈现出快速增长的趋势,汽车和半导体(芯片)出口激增,贸易顺差大幅扩张。这种变化在贸易集中度方面尤为明显。KDI指出,韩国在主要六国中贸易集中度最高,对中国的进口依赖持续上升,对美国的出口则越来越集中于少数几个品项。 

问题在于,这种结构性变化正在从产业竞争力、劳动市场到外交战略等多方面加剧危机。分析指出,韩国对中国供应链的依赖不断加深,不仅影响化工、石油制品、金属、半导体等主要制造业,还可能限制二次电池、机器人、可再生能源等未来核心产业的中长期发展。

扩大从中国进口也直接冲击就业结构。在进口竞争激烈的制造业中,不仅就业岗位减少,临时工比例上升,更多劳动力被转移至低薪服务业,导致就业质量下降。考虑韩国劳动市场的僵化程度高于美国,这一副作用更加明显。

对美出口扩张同样存在风险隐患。鉴于美国长期处于贸易逆差国地位,出口品项越集中在少数产业,未来成为美国关税政策靶向目标的可能性就越高。事实上,去年美国十大贸易逆差商品中,半导体、汽车、家电等三大品类恰好与韩国对美出口主力商品重合。KDI警告称,韩国对美贸易顺差主要由少数品类主导,这些品类更容易被列为美方贸易施压对象。

为改善此类结构性风险,报告强调推进"贸易多元化战略"。由于韩国以规模经济为核心、出口品项多样化较为困难,更适合通过拓展贸易伙伴国提高稳定性。报告建议政府应积极推进与美国、中国以外国家的双边及多边贸易协定,特别是加快推进CPTPP(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进程。 

此外,扩大对出口企业的多元化支持措施,加强对不公平贸易的监测能力和向企业提供支援也是当务之急。(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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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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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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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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