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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수석 인사 지방선거 겨냥?...전재수 부산시장·우상호 강원지사 거론

기사입력 : 2025년06월30일 07:16

최종수정 : 2025년06월30일 08:05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野선 서울시장 도전 의심
李 현재 지지율 60%대 유지 땐 與 압승 가능성
권오을 경북지사 거론...추미애 경기지사 도전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벌써부터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조각과 대통령실 인사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을 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권은 현재 60%대인 이 대통령의 초반 국정 지지율이 선거까지 유지될 경우 압승도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26 photo@newspim.com

현재 여권은 입법과 사법, 행정부를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마지막 남은 게 지방 권력이다. 현재는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5개다. 지방 권력만 차지하면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다. 여권이 벌써부터 지방선거 준비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 대통령의 최근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를 지방선거와 연결 짓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내각과 수석 인사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행정 경험을 쌓도록 해 경쟁력을 키운 뒤 비상 시 이들 중 일부를 차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에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을 지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인사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40% 이상 득표한 부산·울산·경남(PK)은 해볼 만하다고 여권은 본다. 전 의원은 지역에서 평가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내달 3일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했지만 차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야권은 본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3~4선 중진인 서영교, 박홍근,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관건은 이들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권이 고민하는 대목이자 김 후보자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안동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남지사 출마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철원 출신인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내년 3월 초에 물러나야 한다. 임기 초반 개혁에 올인해야 하는 총리나 장관이 임명된 지 1년도 안 돼 사퇴하는 것은 여권에 엄청난 부담이다. 선거 차출이 쉽지 않은 이유다. 그렇더라도 선거 승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차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장에 도전했던 6선의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경기지사와 후반기 국회의장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기지사 출마설이 무성하다. 추 의원이 경기지사에 도전하면 현역인 김동연 지사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원외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도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야당에서는 텃밭인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후보만 10여 명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최근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경북지사·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대구 출마설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최근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장성철씨가 "김문수 후보 측근 중 단 1명만 뺀 나머지 사람들은 경북지사 출마를 권하고 있다. 그 단 한 사람은 대구시장 출마를 꿈꾸는 김재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 가당치 않은 이야기로 김문수 후보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아마 김문수 전 후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대선 이후 대구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들은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지사 후보로는 5선 출신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거론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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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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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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