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전재수 후보자, 해수부 기능 강화 '신호탄'…산업부·국토부·행안부 '글쎄'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5:36

최종수정 : 2026년01월12일 14:57

25일 첫 출근길 "해수부 기능·위상 강화해야"
산업부 조선·국토부 항만·행안부 유인도 언급
해당 부처들 반대 기류…기능 강화 난항 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동훈 김보영 선임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 기능 강화'를 제시했지만, 관계부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능 강화'를 당근책으로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후보자가 관계부처의 반대를 이겨내고 오랜 숙원과제인 '해수부 기능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올랐다.

◆ '산업부 조선·국토부 항만·행안부 유인도' 3가지 업무 지적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첫 출근 소감과 함께 '해수부 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가 열린다"면서 "북극항로시대를 잘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해양강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는 북극항로 기회를 활용해서 부산·경남 중심으로 국가항로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전략기지, 거점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6.25 ryuchan0925@newspim.com

특히 "북극항로 선도하는 핵심부처,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핵심 부처로서 해양수산부가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 옮겨가기보다는 해수부의 기능,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를 예로 들어 제시했다.

그는 "산자부에서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국토부의 항만배후인프라 개발 문제, 요즘 섬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무인도는 해수부가 합니다만, 유인도 정책은 행안부가 하고 있어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든 해양정책과 산업정책, 이것은 이제 한 몸으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여러 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흩어진 해양정책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두어야 한다'는 질의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단 범정부 차원에서 북극항로를 선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있어야겠다"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지 총리 직속으로 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관계부처 벌써부터 난색…기능 조정 갈등 불가피

전 후보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계부처는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산업부의 '조선 업무' 이관에 대해 산업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철강이나 다른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서 "단순히 해운업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처 간 업무 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행안부의 '유인도 업무' 이관에 대해 행안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다"면서 "지금까지 그런 요구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토부의 '항만인프라 개발' 업무도 혼선이 빚어졌다. 항만인프라 개발이나 해운물류 정책 업무는 이미 해수부가 소관 업무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정책은 철도·도로를 비롯한 육운과 해운, 항공 물류를 총괄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통합 운영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총괄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운물류 정책은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운물류 부문은 해수부가 주도해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해수부가 해운물류 정책 권한을 완전히 갖길 원한다면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해체하고 육운 및 항공 그리고 해운 물류기본계획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물류정책 중에서 국제물류 관련 정책을 언급한 것 같다"면서 "그런 지적은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향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주목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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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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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