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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의장, 정부 시정 연설 청취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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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 연설을 청취한다. 이후 우 의장은 오후에 '2025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이병진·김영호·김주영·김남근·이수진·윤후덕·최수진·송재봉·우세희·백혜련·노종현·송기헌·서미화·민병덕·이종배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후 한창민·박은정·전종덕·김윤·정혜경·김태선 의원은 소통과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6일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6월 26일)]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3:00 2025 한반도 심포지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10:00 본회의(본회의장)
14: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5: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5: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6: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본회의 산회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본회의 산회 직후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본회의 산회 직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예결소위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본회의 산회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병진 의원실, (국회의원 이병진 주최) 한·중 주요 현안 대외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9:00 김영호 의원실 등, 대한민국 국회 의원외교 연속 세미나. 2 : 대중(對中) 의원외교(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김주영 의원실 등,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09:30 김남근 의원실 등, 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이수진 의원실 등, "사회복지·돌봄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최저임금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윤후덕 의원실, (이제는 평화를! 또 다시 정의를!) 파주-개성간 평화마라톤 축전 추진을 위한 국회 간담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최수진 의원실 등, 2025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국회 정책 대토론회 : Excellence+, 과학기술분야 기관의 연구문화 혁신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송재봉 의원실 등, 균형발전과 자치분관강화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토론회 : 1차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백혜련 의원실 등,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노종면 의원실,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송기헌 의원실 등, 새 정부 출범과 강원특별자치시대 발전 전략 심포지엄(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하나? :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안 : K-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연속세미나>(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8:20 이종배 의원실, 선진화의 길-기본으로 돌아가자 :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93차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1:00 한창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박은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전종덕 의원, [예술인강사 삭감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13:40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14:00 정혜경 의원, [쿠쿠 노조 탄압 관련 기자회견]
14:20 김태선 의원, [노동자 산재사고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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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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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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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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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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