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대 특검' 수사팀·사무실 이번주 윤곽…법조계 "인력 구성에 '중립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언론 브리핑까지 허용…"수사 경쟁 치열해질 수도"
조은석 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요청…공간 확보 여부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7월 초 수사 개시를 앞둔 '3대 특검(특별검사)'이 사무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머드급 규모의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사무실 확보 등 난항이 전망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인선 작업 또한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전날 특별검사보(특검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께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으며, 판검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오는 17일까지 특검보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채해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를 직접 섭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특검과 이 특검은 각각 4명, 조 특검은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인선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중립적 인선이 이번 특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특검이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목한 이력이 있고, 정권 교체 직후 곧바로 출범한 특검인 만큼 '정치 보복' 수사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허용하고 있어 수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 있다"며 "각 특검이 수사는 열심히 하되, 수사 경쟁이나 언론 보도가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범했다"며 "수사 과정과 언론브리핑 등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 등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이 군 관련 사건인 만큼 보안이 취약한 상업용 건물보다는 공공기관 건물을 우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5항은 '특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 특검이 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이 파견 검사만 60명 등 총 267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인 만큼, 현실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원하기는 다른 특검들도 마찬가지다.

민 특검은 서울 종로, 경기 과천·성남 등 공공청사, 이 특검은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사무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205명)과 채해병 특검(105명)도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슷하거나 더 적은 규모의 특검도 결국 일반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3대 특검은 모두 규모가 상당하다보니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영장 청구 등까지 고려한다면 이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강남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