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대 특검' 수사팀·사무실 이번주 윤곽…법조계 "인력 구성에 '중립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7:09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7:09

언론 브리핑까지 허용…"수사 경쟁 치열해질 수도"
조은석 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요청…공간 확보 여부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7월 초 수사 개시를 앞둔 '3대 특검(특별검사)'이 사무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머드급 규모의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사무실 확보 등 난항이 전망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인선 작업 또한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전날 특별검사보(특검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께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으며, 판검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오는 17일까지 특검보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채해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를 직접 섭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특검과 이 특검은 각각 4명, 조 특검은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인선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중립적 인선이 이번 특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특검이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목한 이력이 있고, 정권 교체 직후 곧바로 출범한 특검인 만큼 '정치 보복' 수사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허용하고 있어 수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 있다"며 "각 특검이 수사는 열심히 하되, 수사 경쟁이나 언론 보도가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범했다"며 "수사 과정과 언론브리핑 등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 등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이 군 관련 사건인 만큼 보안이 취약한 상업용 건물보다는 공공기관 건물을 우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5항은 '특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 특검이 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이 파견 검사만 60명 등 총 267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인 만큼, 현실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원하기는 다른 특검들도 마찬가지다.

민 특검은 서울 종로, 경기 과천·성남 등 공공청사, 이 특검은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사무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205명)과 채해병 특검(105명)도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슷하거나 더 적은 규모의 특검도 결국 일반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3대 특검은 모두 규모가 상당하다보니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영장 청구 등까지 고려한다면 이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강남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