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AI] ③'삼국삼색' 중국-일본-유럽의 AI 주권 전략은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8:23

중국은 자립, 유럽은 규범, 일본은 중재
각자 처한 지정학 위치와 보유 자원 지렛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과 유럽, 일본은 이른바 'AI 주권(소버린 AI)' 확보를 위해 각자의 상황에 최적화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완전 자립', 유럽은 '규범 주도', 일본은 '중재자' 전략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저마다의 지정학적 위치와 보유 자원을 지렛대 삼아 AI 기술의 외부 종속화를 피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들 주요국이 AI 주권 보장에 속도를 내는 것은 미국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사실상 1강 자리를 구축한 상황에서 안보와 행정 서비스 강화에 필수적인 AI 기술을 전적으로 타국에 의존할 경우 자칫 국가 주권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AI 인프라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총 약 70%,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약 80%의 점유율을 쥐고 있다. 모두 미국 기업이다.

[소버린 AI] 글싣는 순서

1. "현장에 답 있다"…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국가 전략 총괄
2. 李 공약 '100조 투자' 어떻게…재원 마련 난항
3. '삼국삼색' 중국-일본-유럽의 AI 주권 전략은
4. 국산 AI 누가 쓰나…네카오-대기업의 AI 전략은
5. 한국의 'AI 주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중국은 자급자족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맞서 반도체·모델·인프라 전체를 국산화하는 '제로의존' 전략을 내걸었다. 중국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 수출의 제한 강도를 높이면서 외부 의존도를 끊어내지 않으면 기술 발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국의 제로의존 전략은 단순한 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AI 세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아가 국가의 안정적 운영과 번영을 위한 필수 선택이 됐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AI 콘퍼런스(2023년 7월)에서 어린이가 러쥐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해당 전략은 당·국가 주도의 중앙집권 체제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시행되고 있다. 거대한 자금 지원과 장기 목표 설정, 세제 혜택이라는 '삼각축'이 중심이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이 2014년 처음 1387억달러로 설정된 뒤 작년 5월 3차 기금에서는 그 규모가 3440억위안으로 대폭 커졌다. 초기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에 집중됐던 해당 기금의 지원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소재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 세계 AI 혁신의 중심'이라는 큰 목표를 세워놓고 중간 단계 목표를 완수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로 2023년 '고품질 컴퓨팅파워 인프라 개발 행동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국가 연산능력 총량 300 ELOPS(1ELOPS는 1초에 100경번 연산) 달성의 목표를 세웠고 올해까지 AI 핵심 산업 규모를 4000억위안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목표 달성에 따라 국책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성과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은 규범 선점

유럽연합(EU)은 AI 규범을 선점한 뒤 이를 토대로 자율성을 확보하는 소위 '규범 주도형 접근'을 택했다. EU가 보유한 '거대한 단일 시장과 강력한 규제 권한'이라는 독특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EU는 미국에 비해 자체 빅테크 기업은 부족하지만 약 4억5000명의 인구가 있는 통합 시장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이 유럽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일명 '브뤼셀 이펙트(EU의 규제와 기준이 세계적으로 확산해 글로벌 표준이 되는 현상)'를 십분 활용하는 방식이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위원회 건물 앞에 걸린 유럽연합(EU) 깃발들 [사진=블룸버그통신]

2021년 최초로 제안된 뒤 3년여 동안 회원국과의 치밀한 협상을 거쳐 제정(2024년 8월)된 'AI Act'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개발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는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이다. 113개의 조항과 함께 금지된 관행 위반 시 최대 3500만유로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7%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이렇게 규제를 선점한 EU는 이른바 'AI 대륙 액션플랜'을 통해 인프라 자립도 역시 높이려고 한다. 올해 4월 발표된 이 정책은 EU 전역에 AI 팩토리(데이터센터와 결합한 일종의 중간급 규모의 AI 개발단지) 최소 13곳과 기가팩토리(대형 단지) 최대 5곳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AI 투자에 총 2000억유로를 동원하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미국 빅테크 클라우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완결형 AI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중재자

일본은 글로벌 AI 블록 간 '조정자' 역할을 통해 독자적인 입김을 행사하려 한다. 당장은 자국 시장과 기업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글로벌 AI 블록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 어느 한 쪽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 경우 직접적인 통제력은 작아도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소버린 AI 개념을 '소유'에서 '영향력'으로, '자립'에서 '자율성'으로 변환시킨 전략이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AI를 통한 비즈니스 변혁 콘퍼런스'에서 샘 울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우)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겸 CEO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일본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2023년 일본이 G7 의장국으로서 출범시킨 AI 거버넌스 협력체)'와 같은 다자협의체를 주도해 미국·EU·중국 규제들 사이에서 상호운용 기준을 설계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강력한 규범이나 완전한 기술 자립 없이도 세계 AI 질서 형성 과정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겠다는 거다. 소프트-로(Soft-Law;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안내) 방식을 통해 어느 블록의 기업이든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AI를 시험·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AI 생태계 안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하드웨어 분야에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NEDO) 기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8개 일본 주요 기업이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통해 2027년까지 2나노미터 공정의 AI 연산용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IBM의 2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도입해 세계 최대 제조회사인 대만의 TSMC에 도전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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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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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