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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11개 부처 장관후보 지명…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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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배경훈·환경 김성환·고용 김영훈
보훈 권오을·해수 전재수·여가 강선우
중기 한성숙·농림 송미령·국조 윤창렬
강훈식 "국민추천제 인물도 리스트 포함"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현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정동영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송미령 현 장관이 유임됐고, 환경부 장관에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탁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전재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에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각각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전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이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흐르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AI(인공지능)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고속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 산업 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이다. 관세 협상과 중동 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민간 국방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안규백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강 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피력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기후위기 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며 "'기후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 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희망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며 이번 대선에서 북극 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임, 네이버, 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네셔널 파워 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며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마지막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면서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면서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며 특히 국익 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 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며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구성원 후보자들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행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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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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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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