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의료비용 분석 본격화…수가체계 개편한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20일 19:18

최종수정 : 2025년06월20일 19: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개최
상대가치조정 주기 2년으로 단축
조사기관 상종·의원 확대…투명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의료 비용 분석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일 오전 10시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다.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학계, 관계기관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5 choipix16@newspim.com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조정주기 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한다. 올해에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023년과 20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전망이다.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방법론도 개선한다. 2023년도 회계자료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이전 자료인 상황을 감안해 기존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수익자료를 보정한다.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위해 조사기관도 확대한다. 2023년도 회계자료 조사 대상 기관 수는 2022년 99개소에서 2023년 209개소로 늘었다. 앞으로 조사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할 계획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 공개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비용, 수익 자료의 분석 방법 논의에 착수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 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