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87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2년 연속 D등급 기관장에 해임 건의
직무급 최우수기관에 예산 인센티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국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나타났다. '낙제점' 수준인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은 기관은 13곳이었다.
다만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상위 등급은 'S등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째 배출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 A등급 15곳·B등급 28곳…D등급 이하 '낙제' 13곳
이번 평가는 2023년 말 확정된 편람에 따라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사업 성과와 재무 실적 등 경영 관리의 효율성과 물가·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 실적을 아울러 평가했다. 안전사고나 비위 행위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도 반영했다.
평가 결과는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탁월(S)과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이다. 이 중 C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D등급 이하는 낙제 수준으로 기관장 해임 등의 조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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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6.20 rang@newspim.com |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전체 중 약 17%에 해당했다. 이밖에 ▲B등급 28곳(32%) ▲C등급 31곳(36%) ▲D등급 9곳(10%) ▲E등급 4곳(5%) 등으로 집계됐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5곳과 준정부기관 10곳이다. 이는 공기업 6곳과 준정부기관 9곳 등 총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던 2023년 평가 결과와 유사하다.
B등급을 받은 총 기관 수는 28곳으로 2023년(30곳)보다 소폭 줄었다. 이번 결과에서는 공기업 11곳과 준정부기관 17곳이 B등급을 받았지만, 2023년에는 공기업 10곳과 준정부기관 20곳이 B등급에 속했다.
C등급은 공기업 9곳과 준정부기관 22곳 등 총 31곳이 해당됐다. 2023년(공기업 11곳, 준정부기관 17곳)과 비교하면 총 기관 수가 28곳에서 31곳으로 소폭 늘었다.
D등급 총 기관 수는 2023년 12곳에서 지난해 9곳으로 줄었다. 이번 결과에서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6곳과 준정부기관 3곳이다. 앞서 2023년에는 공기업 4곳과 준정부기관 8곳이 해당했다.
E등급은 공기업 1곳과 준정부기관 3곳이 받았다. 2023년(공기업 1곳, 준정부기관 1곳)과 비교하면 총 기관 수가 2곳에서 4곳으로 증가했다.
S등급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기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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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6.20 rang@newspim.com |
지난해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상임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임명된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은 4곳으로 전체 중 약 7%에 속했다. 이밖에 ▲B등급 30곳(52%) ▲C등급 20곳(36%) ▲D등급 4곳(7%) 등으로 나타났다. S등급과 E등급은 없었다.
2023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A등급은 6곳에서 4곳으로 소폭 줄었다. B등급은 2023년 31곳·지난해 30곳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C등급은 두 해 모두 20곳으로 동일했고, D등급은 2곳에서 4곳으로 소폭 늘었다. S등급과 E등급은 2년 연속 부재했다.
◆ C등급 이상시 성과급 차등 지급…E등급 수장 해임
정부는 C등급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기업만 보면 ▲기관장 최대 100% ▲상임이사·감사 최대 80% ▲직원 최대 250%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상임이사·감사 최대 60% ▲직원 최대 10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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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 [자료=기획재정부] 2025.06.20 rang@newspim.com |
단 정부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내린다. 공기업 임원 성과급을 삭감해 경영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상 조치도 내려진다.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기관에는 내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D등급 이하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한다.
D등급 이하 기관은 정부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들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결과에서 E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내려진다. E등급 기관장은 지난해 말까지 6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 2년 연속 D등급 기관장은 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재임한 경우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D등급 기관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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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