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백종원 방지법'까지 등장...규제 움직임에 프랜차이즈 초긴장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7:16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7:16

'브랜드 개설 시 직영점 3곳 이상...기존 점주에 매년 예상 매출액 제공'
가맹점주에 협상권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추진
프랜차이즈업계 "본사 갈등 난립...산업 위축될 것" 우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연이은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일명 '백종원 방지법'이 등장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맹사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진입장벽을 높이고, 점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한다. 개정안을 통해 검증없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난립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한 빽다방 매장에서 고객들이 음료 구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DB]

또한 기존 가맹점주에게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에선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 탐탁지 않은 분위기다. 대체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브랜드 개설 시 직영점 3곳 이상으로 제한을 둔 요건에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는 분위기다. 반면 중소 프랜차이즈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백종원 방지법'으로 이름 붙였지만 정작 더본코리아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는 어렵지 않게 직영점 3곳을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중소형 프랜차이즈업체들에는 부담이 된다"며 "중소 프랜차이즈 성장을 저해해 오히려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가맹점주에게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업계 반발이 컸다. 창업과정에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전체 가맹점주에 고지할 경우 자칫 가맹본사와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기존에도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미래의 매출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안 맞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실익은 적고 분쟁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가맹점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업무 과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백종원 방지법'과 별개로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제한없이 본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내세운 해당 개정안은 올해 다시 발의됐고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됐다. 관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등에 단체등록제, 단체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이같은 방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제시된 만큼 해당 법안이 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 강화 흐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수 부진이 심화된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늘어나면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식 반대 입장 표명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점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공감하나 현재 거론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은 과도한 규제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며 "예상 매출 산정 매년 의무화도 업종별 편차 커서 실행 과정에서 오히려 혼선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