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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갖추는 여야 원내지도부…협치까지 '구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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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임 원내대표에 '친윤' 송언석
與 신임 원내대표는 김병기
김민석 인사청문회·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갈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꾸려졌다.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그간의 국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여야 협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오른다. 다만 여야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제대로 된 협치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송언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병기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먼저 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김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전후로 꾸준히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 의장에게 협치를 위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와 우 의장의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바로 인사드릴 예정"이라며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 빠르게 교섭 요청을 드리고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주 1회 여야 만남을 정례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예정"이라며 "의장께서도 여야 원내대표와 주 1회 정례 오찬을 제안해서 여야 간 협치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양당이 내놓은 공약 중 공통점이 있는 80개 사안에 대해 협력하자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공통 공약협의체부터 재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다. 

양당의 공통공약 200여 건 중에서 입법이 필요한 80개 공약을 함께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이후 멈춰있던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다만 문제는 역시 정무적 사안들이다. 국민의힘은 내각 구성부터 송곳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날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인사가 만사인데 벌써 인사가 망사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소수야당이라도 실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책전문정당아로 거듭나 이재명 독재와 전횡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인사 질타는 정치자금법 및 학위 논란이 일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2008년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공여자 중 한 명인 강모 씨뿐 아니라 강씨 회사 감사에게도 돈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자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강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이 낸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올리기 전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미루면 쟁점 법안 등은 한없이 계류될 수 있다. 즉,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소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야당에서 법사위를 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법사위는 상임위 운영규칙 상 2년 마다 교체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넘겨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 정당인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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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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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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