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는 이동환 시장이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 변화와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고양을 비롯해 수원·용인·창원·화성 등 전국 5개 특례시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쟁점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법률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의 목적은 출범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미흡했던 특례시에 대한 제도적 안착과 실효성 확보였으며, 각 시 시장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의원 발의안 총 7건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법안 신속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고 토론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여론 형성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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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6.13 atbodo@newspim.com |
이날 회의를 통해 이재준 수원시장 등 각 시 대표단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서명했으며, 해당 건은 곧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에 대한 독립적 지위 명확화 ▲행정 기능 확대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실질적인 사무 이양 등이 담겼다.
재정부문에서는 조정교부금 재원을 기존 47%에서 67%로 상향하고 징수교부금을 현행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특례시에 걸맞은 재원 마련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삶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출범 후 만3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 체감도가 낮다"며 "명칭뿐 아니라 권한과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진짜 특혜가 되고 시민 자긍심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반드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로 승격 만3주년을 맞아 실질적 권한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관련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결정은 향후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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