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 방문...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김일만 시의장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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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과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김일만 시의회 의장 등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이 11일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를 담은 호소문을 민원실에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된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수많은 시민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항소심 판결은 이런 피해의 실질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오는 12일 대시민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포항 시민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사진=포항시] 2025.06.11.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