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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거리를 배회하는 플로이드의 유령..."트럼프는 그래서 강경해졌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3:19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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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사태와 5년전 플로이드 사건의 평행이론
강경대응 이면에 자리한 트럼프와 충신들의 집단기억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들의 도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인데, 이들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와 발언 수위 역시 갈수록 맹렬해지고 있다.

이번 참에 민주당 텃밭을 확실히 갈아엎고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노림수 외에도, 5년전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트럼프의 기억이 강경 일변도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말랑했던(?) 대응으로 지지층의 이탈만 낳았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5년이 흐른 지금 LA 사태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10 kwonjiun@newspim.com

◆ "반란"vs "민주주의 파괴"

시위대를 향한 "반란" "폭도" "폭동을 일삼는 내란 세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는 현지시간 10일에도 멈추지 않았다.

LA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작금의 시위를 천인공노할 "무법 상태"라 규정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이들을 싹 다 잡아들여 "1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이 필요한 지도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실제 발동되면 해당 지역은 군이 반란 진압과 치안활동에 직접 나서는 사실상의 계엄 상테에 놓인다.

트럼프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노아 펠드만(Noah Feldman) 교수는 10일 블룸버그 칼럼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반란은 없다, 그러한 위협도 없다,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고 강변했다.

주(州)정부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해병대를 배치한 트럼프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장과 닿아있다.

펠드만 교수는 "독재 정권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법 집행 기관이 제 구실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를 시민을 감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더라도 연방 대통령의 권한은 헙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되며 법 위에 군림해서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가 보기에 트럼프의 군 동원은 법률에도, 정치적 관례에도 벗어나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다. 

2025년 6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도심에서 열린 이민 단속 항의 시위 도중 LA 경찰이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플로이드 시위가 그에게 남긴 것

이런 쓴 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LA 시위에 대한 그의 강경 대응이 관세와 감세, 외교 부문에서 부진을 만회하려는 노림수이기도 하지만, 5년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기억이 작금의 초강경 모드를 더 부추겼을 것이라고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짐작했다.

트럼프, 'LA 주방위군 투입' 논란...노림수일까 무리수일까

집권 1기 때와 달리 충신 그룹으로 둘러싸인 백악관과 펜타곤의 인적 구성 역시 이러한 공세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고 봤다.

플로이드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는 다양한 계층과 인종을 품으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과 약탈 양상으로 격화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992년 LA 폭동에 준하는 사건이라 규정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군 수뇌부(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의 반대에 막혀 군 동원령은 무위에 그쳤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던 무렵에 플로이드 사건이 불러온 전국적인 저항 운동(BLM :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은 그 해 가을 치러진 대선에서 트럼프가 고배를 마시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고 두 달여만에 백악관 부근의 라파예트 광장에 새겨졌던 BLM 문구를 지워버렸을 만큼 트럼프로선 당시 대응이 아쉬웠다.

[아테네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16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한 건물에 경찰의 강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의미의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다. 2020.06.16 krawjp@newspim.com

◆ 그때와 지금

폴리티코가 전한 참모들의 이야기도 이를 방증한다.

백악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있다. 그는 5년전 밀리(전 합참의장)와 에스퍼(전 국방장관) 등이 자신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5년전과 달리 충성파로 들어찬 군 수뇌부의 도움 하에 단행된, 트럼프의 이번 강경조치(군 병력 투입)는 "LA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와 주(州)의 지도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든 시위대를 옹호하는 지방 권력들은 시내 곳곳에서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를 지켜보는 켄 구치넬리 - 트럼프 집권 1기 때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냈다 - 는 만감이 교차한다. 그는 폴리티코에 현재 백악관의 작동 방식을 이렇게 묘사했다. "팸 본디(법무장관)와 피터 헤그세스(국방부 장관)는 그저 조언만 할 뿐이다. 그들은 `대통령님, 이 길이 당신이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경례하고 따를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는 트럼프 첫 임기 동안에는 없었던 혼연일체다"라고 했다.

반면 "5년전 마크 에스퍼(전 국방장관)는 트럼프의 내란진압법 발동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싸웠다. 당시 법무장관(윌리엄 바)도 마찬가지였다"고 회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11 mj72284@newspim.com

◆ 기억은 다르게 적힌다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과 기억은 제각각이듯 크리스티 놈(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의 현지시간 10일 발언은 트럼프 충신그룹의 집단 기억이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놈 장관은 기자들에게 "(플로이드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나는 팀 월즈(미네소타 주지사)와 이웃한 주(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였다. 나는 그가 도시를 불타게 내버려 두는 것을 지켜봤다"고 회상했다. 그는 "예전에 대통령과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대통령은 잘못된 주지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또 다른 도시와 지역에서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5년전의 BLM 사태는 작금의 LA 사태를 대하는 연방정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집단학습의 기회가 됐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측근이자 미국보수연합(ACU) 의장인 맷 슐랩(Matt Schlapp)은, 전술한 백악관 관리의 "트럼프의 감(感)"이 무엇에 기반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려준다.

그는 "과연 좌파들이 이 사안을 장악하고, 규정에 기반한 이민정책을 '미국은 얼마나 인종차별적인가'라는 논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첫번째 이유는 바로 국경 문제였다"고 상기시켰다. 좌고우면 말고 '그 민심만 믿고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슐랩은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리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경찰에 대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폭력 시위로는 이민법 집행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도시의 주민들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시간 6월8일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LA 시위현장에 투입됐다. 시위대와 ICE간 충돌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6월7일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다.

◆ 선출된 두 권력이 충돌할 때

독립된 주(州)들이 모여 하나의 연합체(연방)를 구성한 역사를 공유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번 LA 사태는 선출된 두 권력(연방 대통령 vs 주지사)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법률에 근거해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LA사태가 던지는 질문...선출된 연방 대통령 권한의 한계는?

예전이라면 정치의 공간(타협의 영역) 안에서 적당히 얼굴을 붉히며 해소됐을 법한 물음이다. 최근 트럼프가 전개하고 있는 '하버드대 전쟁'과 지지층 내에서도 반감을 사고 있는 상호관세 정책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안들을 관통하는 질문(선출된 연방 대통령 권한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 물음들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LA 사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개런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내 군대 배치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한국시간 13일 오전 5시 30분)으로 잡았다.

☞ 美법원, 뉴섬 주지사가 제기한 'LA 군대배치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4.17 mj72284@newspim.com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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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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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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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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