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운용·공무직 처우 개선·농기계 임대 등 다양한 분야 지적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첫날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들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 공무직 처우 개선, 감사 방식 개선, 농기계 임대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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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사진=동해시의회] 2025.06.10 onemoregive@newspim.com |
이창수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에 "기금 운용 계획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한다"며 예산 편성 전 사전 협의를 통한 의회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김향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해 전년도 지적 사항이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근속수당 개선과 공무직 정원 확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이순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작은 사업체는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더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호 의원은 홍보감사담당관에게 "징계 중심 감사가 행정 업무에 부담이 된다"며 "지도·개선과 직원 격려 중심으로 감사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인센티브 수혜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박주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농기계 임대가 하루 단위로만 가능해 소규모 농가의 단시간 임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민들의 현실적 요구에 맞는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정동수 의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물품 지원 사업이 180만 원 규모임에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 폐지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은 금액이라도 사업 폐지가 행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성준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안전 횡단보도 구축 사업'에서 전액 불용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행정적 미비와 예산 계획의 미흡을 지적하며 "국고보조사업 신청 전 중복성 검토와 부서 간 협조 체계 구축 등 체계적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8일까지 총 9일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