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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출범 임박 尹 2차 소환 통보...출석 조사 또 불응하나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3:30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3:30

경찰 특별수사단, 尹 12일 출석 통보...5일에 이어 두번째
출석 불응 가능성 높아...3차 출석 통보 후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
내란 특검 의결...경찰 "최선의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사 통해서 출석이 어렵다고 전달받았다"며 "오는 12일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과 관련한 혐의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우선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런 사실을 갖고 조사한다는 건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석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3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photo@newspim.com

경찰의 내란 혐의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는 모습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관련 내역 삭제 지시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한 차례씩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소환조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들 외에도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가능성이 남아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조사 이유에 대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내용으로 이전 조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1번 이상 재조사가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두번째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후 특검 구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경찰은 특검에 요청이 있을 경우 확보한 사건 자료와 증거등을 인계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 출범시 특수단 수사 방향에 대한 질문에 "현재 단계에서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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