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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CCTV 확보" 경찰, 국무위원 추가 소환·경호처 전 지휘부 신병확보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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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정보 삭제 정황 발견·국무회의 관련 진술 관련
증거인멸 혐의 수사 착수...경호처 전 지휘부 출국금지
수사 추가 진척은 없는 상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화폰 서버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며 수사에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향후 경찰이 취할 조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확보한 비화폰 서버와 국무회의 CCTV 내용 분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소환조사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이들과 경호처 전 지휘부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경호처 전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지난주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으나 아직 누가 삭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경호처가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특수단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로 제출받았다.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분석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비화폰에 대해 서버에 접근해서 원격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인용하면서 다음날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앞서 4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국무회의 CCTV와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외에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수단은 이들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CCTV 등에서 기존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허위 증언이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도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로부터 국회 관련 예산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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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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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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