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엄정 수사·순직 인정 촉구...5만여명 서명"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3:35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3:37

교사에게 가장 큰 부담감 주는 업무는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학교 민원 시스템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개인 휴대전화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실시한 '엄정 수사 및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5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엄정 수사 및 순직 촉구 서명'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 민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명에는 교사 3만4363명, 학생 4193명, 학부모 4637명, 시민 8624명 등 총 5만1817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주교사 사망 사건 엄정 수사 및 순직 촉구 서명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6.09 geulmal@newspim.com

전교조는 "학교에 대한 민원은 다양한 이유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에 대한 대응은 오로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면서 "이제 책임 떠넘기기 시스템을 걷어치우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은 현승준 선생님이 고인이 되신 지 19일째 되는 날이다. 고인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학생들과 함께했던 학교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5만이 넘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눈물로 쓴 서명을 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서이초 선생님을 잃고 수십만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라고 외쳤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는다. 매년 20명의 교사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희 전교조 부위원장은 "전교조와 녹색병원이 함께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교사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 결과,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 중 가장 큰 부담감을 주는 업무는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서이초 사건 직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같은 결과로, 아직도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불안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9일 오전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교사 사망 사건 엄정 수사 및 순직 촉구 서명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민원 처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2025.06.09 geulmal@newspim.com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창구 일원화를 약속하며 교사 개인 휴대폰으로 오는 민원,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제주 사건도 학교장 책임 하에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원대응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SNS로 오는 부당 민원 제지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 시스템 도입 ▲악성민원 엄정 대응 ▲민원상담실 구축·녹음전화기 보급 ▲학교장의 악성·특이민원 처리 권한 및 의무 부여 ▲위기학생 지원 제도 마련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추가 법 개정 추진 등이다.

전교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해당 집회에서 고 현승준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 노동 환경 대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eulma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