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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기용·현장 중시·과거 청산·서민 지원' 코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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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직에 측근들 기용 '친정체제'...시장 깜짝 방문
트리플 특검 앞세워 과거 청산...추경으로 서민 지원
트럼프 통화 늦고 공개 미뤄져 '美 의구심' 해소 숙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측근 기용과 현장 중시, 과거 청산, 서민 경제 회복, 한미 관계'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주 화두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한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서 현장을 중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을 측근으로 분류되는 '믿을 맨'을 기용해 안정감과 속도전을 예고했다.

'내란 특검' 등 트리플 특검은 과거 청산에 대한 여권의 강한 의지를 함축한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추진되는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내수 침체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늦은 통화는 안정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신뢰 강화라는 숙제를 안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첫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2025.06.04 [사진=이영태 기자]

◆ 현장 중시 = 이 대통령은 6일 예고 없이 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을 약 23분간 방문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이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방문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찾아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음식 등 식료품을 파는 가게에 들러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격의 없이 악수하며 인사했고,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들고 다니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변 경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진영 논리보다는 실용을 강조한다.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는 용어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보직에 측근 기용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하고 비서실장엔 3선의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인선에는 측근 기용을 통한 안정감과 속도전이라는 이 대통령 특유의 인사 특징이 숨어 있다. 실용주의 노선도 담겨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점된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복심으로 통한다. 대선 전 이미 집권플랜본부 사령탑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준비해왔다. 강훈식 실장은 애당초 친명 그룹은 아니었지만 기획력과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일찌감치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빅2' 모두 측근 또는 신명 인사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믿고 일을 맡길 만하다는 의미다.  

안보팀은 실용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인 반면 이 원장 후보자는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실용주의 인사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용됐고, 기존의 경제 수석에 성장 기조를 추가한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지명됐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에 4선 의원 출신의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선임했다.

측근 등 믿을 맨 기용 등 '친정형 인사 기조'는 향후 내각 인선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체제 정비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취임 초 국정 안정과 개혁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 트리플 특검으로 과거 청산 드라이브 =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트리플 특검' 가동이 본격화된다. 파견 검사 12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지난 정부 주요 인사를 상대로 최장 140∼170일간 전방위 수사를 한다. 과거 청산 작업을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한다. 내란 행위와 외환죄, 군사 반란 등이 주 대상으로 11개 혐의가 포함된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특검법보다 5개 추가됐다.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과 최 전 대행 등 국무위원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된 16개 수사 대상을 명시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이다. 특히 명 씨의 공천 개입·여론 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1명,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고, 그중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것이다. 당초 추진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제외 됐다. 사실상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인사가 특검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완급 조절에 실패할 경우 적폐 청산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미 관계 숙제 =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의 의구심은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로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정상 통화 자체가 대선 3일 후에 이뤄졌다. 대선 직후 또는 1~2일 뒤 이뤄졌던 관례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미국은 정상 통화 후에도 관련 발표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과의 통화 결과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공개해왔지만 그의 트루스소셜 계정에는 기준금리 인하 촉구,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 일정 등 10여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이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내용은 없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전부 SNS에 올리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같은 달 28일 통화한 뒤 곧바로 결과를 알렸지만 지난달 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은 올리지 않았다.

의례적 축하 인사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화 자체가 늦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백악관의 첫 입장에 중국의 영향력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신뢰 관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이다. 외교팀은 미국의 의구심이 있다면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첫 외교 데뷔 무대이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의 물꼬를 틀 절호의 기회다.

◆ 서민 경제 챙기기 = 정부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2차 추경에는 1인당 25만 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서민을 챙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첫날 곧장 회의를 연 지 5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규모와 재정 여건을 논의한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올초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35조 원에서 1차 추경 규모인 약 14조 원을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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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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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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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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