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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기용·현장 중시·과거 청산·서민 지원' 코드 속도전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06:23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4:07

주요 보직에 측근들 기용 '친정체제'...시장 깜짝 방문
트리플 특검 앞세워 과거 청산...추경으로 서민 지원
트럼프 통화 늦고 공개 미뤄져 '美 의구심' 해소 숙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측근 기용과 현장 중시, 과거 청산, 서민 경제 회복, 한미 관계'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주 화두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한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서 현장을 중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을 측근으로 분류되는 '믿을 맨'을 기용해 안정감과 속도전을 예고했다.

'내란 특검' 등 트리플 특검은 과거 청산에 대한 여권의 강한 의지를 함축한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추진되는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내수 침체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늦은 통화는 안정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신뢰 강화라는 숙제를 안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첫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2025.06.04 [사진=이영태 기자]

◆ 현장 중시 = 이 대통령은 6일 예고 없이 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을 약 23분간 방문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이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방문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찾아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음식 등 식료품을 파는 가게에 들러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격의 없이 악수하며 인사했고,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들고 다니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변 경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진영 논리보다는 실용을 강조한다.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는 용어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보직에 측근 기용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하고 비서실장엔 3선의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인선에는 측근 기용을 통한 안정감과 속도전이라는 이 대통령 특유의 인사 특징이 숨어 있다. 실용주의 노선도 담겨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점된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복심으로 통한다. 대선 전 이미 집권플랜본부 사령탑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준비해왔다. 강훈식 실장은 애당초 친명 그룹은 아니었지만 기획력과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일찌감치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빅2' 모두 측근 또는 신명 인사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믿고 일을 맡길 만하다는 의미다.  

안보팀은 실용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인 반면 이 원장 후보자는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실용주의 인사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용됐고, 기존의 경제 수석에 성장 기조를 추가한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지명됐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에 4선 의원 출신의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선임했다.

측근 등 믿을 맨 기용 등 '친정형 인사 기조'는 향후 내각 인선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체제 정비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취임 초 국정 안정과 개혁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 트리플 특검으로 과거 청산 드라이브 =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트리플 특검' 가동이 본격화된다. 파견 검사 12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지난 정부 주요 인사를 상대로 최장 140∼170일간 전방위 수사를 한다. 과거 청산 작업을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한다. 내란 행위와 외환죄, 군사 반란 등이 주 대상으로 11개 혐의가 포함된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특검법보다 5개 추가됐다.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과 최 전 대행 등 국무위원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된 16개 수사 대상을 명시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이다. 특히 명 씨의 공천 개입·여론 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1명,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고, 그중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것이다. 당초 추진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제외 됐다. 사실상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인사가 특검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완급 조절에 실패할 경우 적폐 청산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미 관계 숙제 =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의 의구심은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로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정상 통화 자체가 대선 3일 후에 이뤄졌다. 대선 직후 또는 1~2일 뒤 이뤄졌던 관례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미국은 정상 통화 후에도 관련 발표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과의 통화 결과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공개해왔지만 그의 트루스소셜 계정에는 기준금리 인하 촉구,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 일정 등 10여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이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내용은 없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전부 SNS에 올리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같은 달 28일 통화한 뒤 곧바로 결과를 알렸지만 지난달 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은 올리지 않았다.

의례적 축하 인사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화 자체가 늦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백악관의 첫 입장에 중국의 영향력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신뢰 관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이다. 외교팀은 미국의 의구심이 있다면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첫 외교 데뷔 무대이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의 물꼬를 틀 절호의 기회다.

◆ 서민 경제 챙기기 = 정부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2차 추경에는 1인당 25만 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서민을 챙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첫날 곧장 회의를 연 지 5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규모와 재정 여건을 논의한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올초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35조 원에서 1차 추경 규모인 약 14조 원을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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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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