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전문 학사도 편입·국립대 보직 외부 인사 허용"…글로컬 대학 규제 특례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6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8일 09:00

통합 대학 편입학 허용·실습 지원비 2배 늘려
교지·교원·강의 시간·주요 보직 임명 자격 확대
실습 지원비 지원 비율 25%→50% 상향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가 대학 내 편입학 기준을 완화하고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하는 등 지역 대학에 대한 규제 특례를 확대했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5개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으로 변경·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신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 외부 인사 주요 보직 가능…교육 현장 유연성 강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특화 지역 제도는 2021년 개정된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로 도입됐다.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자율적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까지 비수도권 12개 시·도가 특화 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 특례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 모델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글로컬 대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규제 특례 신청을 받아 총 89건을 접수받았다. 지난 4월 40건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안건을 추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으로 늘었다.

주요 특례 내용으로는 통합 대학(일반대+전문대) 내에서 전문 학사 취득 후 학사 과정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립 창원대와 국립 목포대, 원광대 등은 2026학년도부터 해당 학사 편입학을 정원 외 전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와 관련해 실습 지원비 지원 비율이 기존 최저 임금의 25%에서 50%로 확대됐다. 대상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산업체, 공공 기관, 출연 연구 기관 등이다.

교원 인사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울산·경남 지역 국립대는 부총장, 단과 대학장,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이 가능해졌다. 경상국립대, 국립 창원대 등은 외부의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교지 활용 확대·연구용역비 범위도 확대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됐다. 울산대는 이를 통해 첨단 산업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과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 경영과 관련해서도 특례가 적용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교지 및 교사 임차 활용 범위가 기존 20km 이내에서 동일 광역 지자체 내로 확대됐다.

한동대와 대구 한의대는 지역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한동대는 경주와 울진, 울릉 등 지역에 '지역 특화 집중 학기'를 운영 중이다. 대구 한의대는 영덕 캠퍼스에 스마트팜과 기능성 소재 산업 중심 학과를, 청도 캠퍼스에는 치유 산업 중심 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국립대 재직 교직원에게도 연구 용역비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대학 내부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례 확대가 글로컬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 교육 생태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30은 2023년부터 시행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생태계 내 대표 사업이다.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컬) 3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대 5년간 국비 1000억 원(통합 대학 최대 1500억 원)의 재정 지원과 규제 혁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는다. 전국 대학 중 25개 교의 18개 혁신 기획서가 예비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오는 9월 본 지정 평가를 통해 최종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