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금융권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격론이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숙원사업이기도 한 '신사업 진출 확대'가 새 정부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공약으로 강조해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yooksa@newspim.com

'금산분리'가 대표적이다.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간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주식) 15%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는 이상 5% 이하만 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은행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금산분리의 취지는 원래 우리나라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막기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들이 고객 예치금으로 계열사를 운영하는 '사유화'를 막아 고객을 보호하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이러자 금융권의 고립을 유발하고 신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간 협력이 필수가 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거의 모든 정부에서 규제완화 시도가 있었지만 격론 끝에 모두 무산됐다. 올해 초부터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표류중이다.

이에 현재 은행들은 알뜰폰(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나 배달앱(신한은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특정 신사업만 운영중이다. 새로운 수익모델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사업들이다. 금융과 가장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평가받는 핀테크 산업 역시 제대로 된 진출이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태영 농협은행장(왼쪽 위 시계방향),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5.01.20 choipix16@newspim.com

이자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수익 다각화를 추진중인 은행 입장에서도 신사업 진출 확대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현 규제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비금융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규제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완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새로운 금산분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권 역시 은행연합회를 통해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및 비금융업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규제완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또한 경기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해왔다.

다만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뉴스핌 질의에 "소비자에게 어떤 실익과 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에 집중하며 재계의 요구 사항 등을 공익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바 있어 신중한 행보가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산분리와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서는 은행 등 금융사가 고객 예치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 금융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밸류업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기 위해서도 규제완화는 필요하다. 새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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