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게임·e스포츠 육성과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주목
P2E 합법화엔 선...규제샌드박스 통한 신기술 접목 모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는 '규제 합리화'와 '진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게임산업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의제 개편부터 세액공제 확대, 글로벌 진출 및 인디게임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 단순 진흥책을 넘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시도가 예상된다.
4일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발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게임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산업 전반적으로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산업 관련 공약으로 ▲게임산업 전담 조직 신설 ▲사전심의제 폐지 및 민간 자율심의 도입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게임 및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진출 및 인디게임 활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제고 등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게임산업 규제 프레임 재편…민간 자율심의·전담기관 신설 추진
새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전통적 규제 프레임인 청소년 보호, 사행성 중심 규제를 재검토하고,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공개하고, 신규 게임 전담 조직의 사후 관리 기능화,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심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게임 심의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게임산업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진흥)과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제)로 이원화된 체계를 개편하고, 필요시 통폐합하거나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등의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세종 측은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차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진흥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 관련 기관이나 기구를 출범시키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중소·인디게임 키운다…세액공제 확대 및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이재명 정부는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정의하고, 세제 지원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게임 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소·인디게임 제작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계정 신설 등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기반 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지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e스포츠 산업의 글로벌화, 국산 게임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측은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급분류체계·내용수정신고·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본적으로는 이미 출시된 게임을 대상으로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단계부터 역량 있는 PM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진출하려는 국가별 법제도나 문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할 것"이라며 "K-콘텐츠 활용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게임 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새 정부, 창작 생태계 다변화…P2E는 신중 접근 유지
새 정부는 대형 게임사 중심의 기존 정책 구조를 넘어, 인디게임과 중소 개발사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실험적인 게임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초기 사업화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있는 창작 아이디어가 시장성과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게임 관련 정책 논의가 대형 게임사나 주류 게임 및 플랫폼 위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더 나아가 중소 게임 내지 인디게임을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임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서비스 분야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첨단기술을 적용한 게임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과정을 거쳐 경쟁력 확보 기반 제공으로 순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행성 우려가 크고, 제도적 불완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이나 NFT 등 신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제도적 실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국내 게임사가 해외에 서비스하는 P2E 게임의 실질적 유저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많다"며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진흥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