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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믹스] 게임정책 전환…'진흥'과 '자율'로 산업 체질 바꾼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0:04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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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확대와 글로벌 진출 지원, 실효성 있는 산업 진흥 전략
인디게임·e스포츠 육성과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주목
P2E 합법화엔 선...규제샌드박스 통한 신기술 접목 모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는 '규제 합리화'와 '진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게임산업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의제 개편부터 세액공제 확대, 글로벌 진출 및 인디게임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 단순 진흥책을 넘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시도가 예상된다.

4일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발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게임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산업 전반적으로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산업 관련 공약으로 ▲게임산업 전담 조직 신설 ▲사전심의제 폐지 및 민간 자율심의 도입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법무법인 세종 측은 "게임 및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진출 및 인디게임 활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제고 등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게임산업 규제 프레임 재편…민간 자율심의·전담기관 신설 추진

새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전통적 규제 프레임인 청소년 보호, 사행성 중심 규제를 재검토하고,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공개하고, 신규 게임 전담 조직의 사후 관리 기능화,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심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게임 심의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게임산업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진흥)과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제)로 이원화된 체계를 개편하고, 필요시 통폐합하거나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등의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세종 측은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차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진흥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 관련 기관이나 기구를 출범시키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광주광역시 조선대 이스포츠경기장에서 e스포츠 산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중소·인디게임 키운다…세액공제 확대 및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이재명 정부는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정의하고, 세제 지원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게임 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소·인디게임 제작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계정 신설 등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기반 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지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e스포츠 산업의 글로벌화, 국산 게임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측은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급분류체계·내용수정신고·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본적으로는 이미 출시된 게임을 대상으로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단계부터 역량 있는 PM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진출하려는 국가별 법제도나 문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할 것"이라며 "K-콘텐츠 활용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게임 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새 정부, 창작 생태계 다변화…P2E는 신중 접근 유지

새 정부는 대형 게임사 중심의 기존 정책 구조를 넘어, 인디게임과 중소 개발사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실험적인 게임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초기 사업화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있는 창작 아이디어가 시장성과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게임 관련 정책 논의가 대형 게임사나 주류 게임 및 플랫폼 위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더 나아가 중소 게임 내지 인디게임을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임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서비스 분야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첨단기술을 적용한 게임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과정을 거쳐 경쟁력 확보 기반 제공으로 순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행성 우려가 크고, 제도적 불완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이나 NFT 등 신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제도적 실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국내 게임사가 해외에 서비스하는 P2E 게임의 실질적 유저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많다"며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진흥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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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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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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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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