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믹스] 게임정책 전환…'진흥'과 '자율'로 산업 체질 바꾼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0:04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0:05

세액공제 확대와 글로벌 진출 지원, 실효성 있는 산업 진흥 전략
인디게임·e스포츠 육성과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주목
P2E 합법화엔 선...규제샌드박스 통한 신기술 접목 모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는 '규제 합리화'와 '진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게임산업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의제 개편부터 세액공제 확대, 글로벌 진출 및 인디게임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 단순 진흥책을 넘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시도가 예상된다.

4일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발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게임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산업 전반적으로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산업 관련 공약으로 ▲게임산업 전담 조직 신설 ▲사전심의제 폐지 및 민간 자율심의 도입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법무법인 세종 측은 "게임 및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진출 및 인디게임 활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제고 등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게임산업 규제 프레임 재편…민간 자율심의·전담기관 신설 추진

새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전통적 규제 프레임인 청소년 보호, 사행성 중심 규제를 재검토하고,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공개하고, 신규 게임 전담 조직의 사후 관리 기능화,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심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게임 심의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게임산업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진흥)과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제)로 이원화된 체계를 개편하고, 필요시 통폐합하거나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등의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세종 측은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차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진흥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 관련 기관이나 기구를 출범시키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광주광역시 조선대 이스포츠경기장에서 e스포츠 산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중소·인디게임 키운다…세액공제 확대 및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이재명 정부는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정의하고, 세제 지원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게임 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소·인디게임 제작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계정 신설 등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기반 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지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e스포츠 산업의 글로벌화, 국산 게임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측은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급분류체계·내용수정신고·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본적으로는 이미 출시된 게임을 대상으로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단계부터 역량 있는 PM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진출하려는 국가별 법제도나 문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할 것"이라며 "K-콘텐츠 활용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게임 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새 정부, 창작 생태계 다변화…P2E는 신중 접근 유지

새 정부는 대형 게임사 중심의 기존 정책 구조를 넘어, 인디게임과 중소 개발사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실험적인 게임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초기 사업화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있는 창작 아이디어가 시장성과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게임 관련 정책 논의가 대형 게임사나 주류 게임 및 플랫폼 위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더 나아가 중소 게임 내지 인디게임을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임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서비스 분야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첨단기술을 적용한 게임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과정을 거쳐 경쟁력 확보 기반 제공으로 순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행성 우려가 크고, 제도적 불완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이나 NFT 등 신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제도적 실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국내 게임사가 해외에 서비스하는 P2E 게임의 실질적 유저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많다"며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진흥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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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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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