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 결산액을 검사한 결과 총 5조7000억원의 오류를 확인했고, 성과보고서 점검결과 총 15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 결산액은 감사원이 검사한 계산증명 금액과 일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감사는 헌법 제99조 및 감사원법 제21조 등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 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등)에서 '비교환수익 등'(국세수익 등)을 차감해 산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결과와 함께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 회계연도'에 136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기관정기감사를, 74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수행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등 총 807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2024 회계연도 세입은 총 535조9000억원, 세출은 총 529조5000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은 총 2조원이었다며 이는 감사원 계산증명액 등과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68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1008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889조8000억원 대비 118조7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36조80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6조7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87조원 대비 적자 폭이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기준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는 총 1141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1092조5000억원 대비 48조7000억원 증가(4.5%)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비율은 44.8%로 전년도 45.5% 대비 0.7%p(포인트) 감소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81조3000억원(68.5%)이며,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59조9000억원(31.5%)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성과보고서 검사결과' 자산 2조9000억원(4조9000억원 과소, 7조8000억원 과대), 부채 1000억원(0.1조원 과소, 0.2조원 과대), 재정운영결과 2조7000억원(3조8000억원 과소, 1조1000억원 과대) 등 총 5조7000억원의 오류(순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3218조4000억원, 부채는 총 2585조7000억원이었으며, 순자산은 632조7000억원, 재정운영결과는 61조4000억원이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2조3829억원 과소 계상, 물품은 16억원 과소 계상, 채권은 15억원 과소 계상돼 있었다"며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44조5000억원, 물품은 16조5000억원이었으며, 채권은 576조7000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성과보고서 점검결과,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등 성과계획 분야 3건, 성과측정·결과분석 등 성과보고 분야 12건 등 총 15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ai.go.kr)에 게재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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