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횡령·배임' 조현범 실형·재구속…"총수일가 지위 악용·반성 태도 안 보여"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6:30

법카 사적사용 등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1심서 징역 3년
계열사 부당지원은 무죄…조현범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
재판부 "동종범죄 집유 기간 중 자중 않고 범죄…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총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기존 배임수재 판결 확정 전 범한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 판결 확정 후 범한 범죄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이 사건 이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1월 28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형을 나눠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을 취소한다"며 조 회장을 법정에서 다시 구속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판사님께서 정해주시는 벌에 대해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겠다"고 짧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횡령·배임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ryuchan0925@newspim.com

이날 조 회장에 대한 9가지 공소사실 중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지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 과정에서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고 가격도 업계에서 이례적 수준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가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유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반면 MKT 자금 50억원을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여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인 등과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으로 수행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개인적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회사 소유 가구 2개를 주거지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일원화해 이익을 제공한 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조 회장의 지인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혐의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로부터 아우디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지인이 무상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배상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반면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인한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각 범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이 사용한 회사 차량의 구입·리스를 총괄하고 운전기사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를 부당지원한 혐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사 차량을 무상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같은 해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조 회장은 2023년 9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으나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