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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타 회장 오늘 선고…檢,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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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등 기소 2년2개월만 결론
조현범 회장 "모든 게 제 불찰, 반성한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및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 2023년 3월 기소 이후 약 2년2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한국타이어 임원, 법인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조현범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 씨와 부장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영 투명화에 소홀했던 것 등 모든 게 저의 불찰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131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기간 법인카드 4장을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 개인 물품 구입 결제 등에 쓴 혐의,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했다며 2023년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조 회장은 2023년 9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으나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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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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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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