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원화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협력체계 및 디지털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제체계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저변 확대 흐름에 발맞추면서도, 여러 위험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28일 '가상화폐, 금융의 新 패러다임 전환인가?'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과 글로벌 표준을 바탕으로 국제 송금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향후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뿐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확대 등이 해외거래소를 통한 외화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규모(약 3.5조달러)는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등으로 2021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 정책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가상자산 시장 성장의 영향과 기회·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가상자산 수요가 미국의 親(신)가상화폐 정책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시대의 주요 자산 및 결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증권거래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신가상자산 성향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친화적인 젊은 세대를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작년부터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되는 등 제도권 금융시장으로의 편입이 빨라지면서 가상자산-전통 금융상품 간 결합에 따른 거래량 증가와 자본 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터키 등 일부 신흥국도 자산다변화, 무역거래 등을 위한 가상자산 보유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코인런(Coin Run) 등 리스크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매입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약 1300억달러로 한국과 유사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 결제 효율성 등이 장점으로 지목된다. 다만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범죄, 발행사 신뢰 훼손에 따른 코인런(2022년 루나 사태) 등이 전통 금융시장 위축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내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주요국이 자체 법안 제정(미국: Fit21·GENIUS, 유럽: MiCA 등)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 범위를 명확히하면서 시장 신뢰도를 높인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유통 공시 등에 대한 법적 구체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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