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정적 R&D 예산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
김문수 "국가 예산지출 5% 이상 R&D 예산에 지출"
학계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속적인 R&D 정책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대 주요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연구개발(R&D) 예산 및 투자 확대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의 R&D 투자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혁신당은 연구자 연금,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을 언급했다.
다만 현재까지 세부적인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R&D 예산·투자 확대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성' 확보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 이재명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김문수 "국가 예산지출 5% 이상 R&D에"
27일 주요 정당이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각각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였던 2023년 R&D 예산이 전년 대비 16.6% 삭감되며 파동이 빚어졌다. 결국 2024년에는 예산이 복구됐지만, 이미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주요 후보들은 모두 윤 정부의 예산 삭감 여파를 지우기 위해 예산 및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약속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관련법상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지정한 것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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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R&D 예산에 대해서는 "안정적 R&D 예산 확대"라며 다소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 기초 원천분야의 R&D 투자에 대해서도 '안정적 투자'라고 언급했다.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의 R&D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5년 안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바이오·의료 장비 등 5대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정책을 앞세웠다.
이에 더해 김문수 후보는 과학 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국 과학계와 협력하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는 R&D 예산이나 투자 관련 정책은 담지 않았다. 대신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이중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은 노벨상이나 필즈상, 과학기술훈장을 받는 등 일정 수준 이상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매월 연급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성과 누적에 따라 최대 월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 학계, R&D 예산·투자의 '지속성' 강조…"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아야"
학계에서는 R&D 예산·투자 확대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R&D 예산 삭감 이후 원상 복귀됐지만, 당시 예산이 깎이며 많은 연구가 중단됐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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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고대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 첫 정규 수업에서 학생들이 연구실을 직접 방문해 보고 있다. [사진=안산시] |
홍용택 서울대 전기정보학부 교수는 "2023년 당시 연구가 실제 많이 중단되고 복귀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누가 당선되든 이전의 R&D 예산과 비교해 되살려야 할 사업은 살리고, 추가해야 할 사업은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갑자기 큰 (사업이나 연구를) 것을 만들어서 한 방에 투입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설계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R&D 예산 기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체제 개선과 효율성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확대해야 할 산업 방향과 연구 규모 등 다각도로 살펴보고 예산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교수는 "연구비도 연구비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공유하는 등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