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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3연임' 막히나...금융당국, 장기연임 '적절성'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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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 및 과제 공개
경영승계절차 확립 평가, 공정성 강화 집중
관행적 3연임 제동, 객관적 기준안 마련
경영 개입 논란에 "금융권 협의 후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그룹회장 및 은행장 등 은행권 CEO의 장기연임(3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3연임의 실효성과 타 후보군과의 공정한 경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미 금융권 경영승계절차 강화를 통해 일부 금융회장과 은행장의 거취가 바뀐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감독당국 방침에 따라 3연임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당국은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업계 및 학계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을 마련한바 있다.

[사진=금감원]

모범관행은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했다. 은행별 규모나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했다.

◆경영승계절차 확립, 최소 3개월전 '공정경쟁'

금감원이 꼽은 대표적인 지배구조 선진화 주요 성과는 'CEO 경영승계절차 체계화'다.

CEO 선임이라는 중요한 결정에서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종합적 승계계획 및 문서화가 미흡하고 평가·검증기간이 짧거나(평균 50일) 단계별 기한이 부재했다.

이에 상시후보군 관리 및 육성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승계계획을 내규에 마련하도록 했으며 특히 모든 지주와 은행이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이사회 역량진단표(BSM) 작성 및 관리, 활용방법을 구체화해 지주 및 은행들이 경영전략 등에 부합하는 정합성을 갖추도록 했다. 현재 신한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BSM 활용방법 등을 신설해 사용중이다.

아울러 평가주체별 지중 조정, 정량지표 확대 등을 통해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을 강화했으며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교육·연수를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지원체계도 확인했다.

김병칠 부원장은 "일부 지주와 은행은 승계절차 중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2주에서 1개월로 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관행적인 3연임에 '제동', 객관적 평가기준 강화

금감원은 중장기적 관리 필요성과 최근 국내외 사례들을 반영해 5개 세부 보완 및 확대 항목을 설정해 업권과의 논의를 거쳐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다. 연임을 넘어 재연임(3염임)까지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과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금융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안인지를 보다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3연임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예고한 셈이다.

[사진=금감원]

금융그룹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임기 2001~2010년)을 처음으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2005~2012년)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2012~2022년), 윤종규 KB금융그룹회장(2014~2023년)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재임 중 성과와는 별도로 3연임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공정한 경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특정인이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경영권을 독점하는 게 기업 성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은 주주들의 실질적 평가에 보다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연임에 도전하는 특성상 공정한 성과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지표를 공정하게 마련하고 외부(기관)평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김 부원장은 "일부 금융그룹에서도 3연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는 각 금융사에 따라 상이하고 세부 기준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업권과 논의하겠다. 다만 검증 절차가 강화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함께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과 'CEO 및 사외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도 금융권과 협의해 추가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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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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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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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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