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반복되는 'SPC 사망' 사고로 중처법 강화?...'노동 공약' 빈틈 없나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8:10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8:10

노동계 "제시된 노동 공약 필요...없는 후보 아쉬워"
산업 재해 예방 위해 엄정 처벌·법적 책임자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온 만큼 후보들이 실효성 있는 노동 관련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SPC 계열사에서는 이미 유사한 산업재해가 수 차례 있었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C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혼합기에 몸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2023년 8월에는 SPC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SPC 그룹 외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꾸준히 나온다. 지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해동안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이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6명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것이다. 

◆ 이재명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김문수 '산재보험 지원 확대'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노동자 보호 공약들을 제시했는지 10대 공약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순위 7위에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넣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을 이행방법으로 넣었다. 또한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 보호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공약순위 7위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에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 확대를 방법으로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노동자 보호 공약이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공약순위 2위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제시했다. 하위 설명란에는 '목숨걸고 일하지 말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넣어 위험 상황의 판단과 조치 주체를 노동자, 노동자 대표, 사용자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와 52조를 개정해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판단·확인할 수 있게 권한 확대, 작업중지 결정권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중지권은 하청, 비정규직 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감봉, 징계 등 불이익 금지, 사업주 안전조치 이행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07.16 choipix16@newspim.com

◆ 노동·학계 "중처법, 강화해야...있는 법이라도 잘 작동하도록"

제시된 공약들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이 후보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과 권 후보의 작업중지권 둘 다 필요하다"며 "그 두 후보 말고는 노동공약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에는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 후보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권 후보의 작업 중지권 모두 필요한 부분" 이라며 "제반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교육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작업중지권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수사하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적용을 확대하고 엄격한 수사와 기소 양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효과 있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 법적 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 교수는 "다음 정부는 좀 더 엄정하게 근로감독행정을 진행해서 기업들이 안전에 신경쓰게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사고를 치면 그만한 책임을 주라는 시그널을 주는 제도"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법 집행, 처벌 강화 보다 있는 법이라도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절하게 노사가 유연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풀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변호사(법무법인 위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몇십년간 쌓아온 산업구조 때문"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방을 충실히 하기 힘들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져야 (책임자들이 예방을 위해)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후적 대처 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사업장들이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투자하기 보다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산재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