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SPC 사망' 사고로 중처법 강화?...'노동 공약' 빈틈 없나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8:10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8:10

노동계 "제시된 노동 공약 필요...없는 후보 아쉬워"
산업 재해 예방 위해 엄정 처벌·법적 책임자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온 만큼 후보들이 실효성 있는 노동 관련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SPC 계열사에서는 이미 유사한 산업재해가 수 차례 있었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C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혼합기에 몸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2023년 8월에는 SPC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SPC 그룹 외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꾸준히 나온다. 지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해동안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이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6명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것이다.

◆ 이재명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김문수 '산재보험 지원 확대'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노동자 보호 공약들을 제시했는지 10대 공약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순위 7위에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넣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을 이행방법으로 넣었다. 또한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 보호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공약순위 7위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에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 확대를 방법으로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노동자 보호 공약이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공약순위 2위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제시했다. 하위 설명란에는 '목숨걸고 일하지 말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넣어 위험 상황의 판단과 조치 주체를 노동자, 노동자 대표, 사용자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와 52조를 개정해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판단·확인할 수 있게 권한 확대, 작업중지 결정권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중지권은 하청, 비정규직 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감봉, 징계 등 불이익 금지, 사업주 안전조치 이행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07.16 choipix16@newspim.com

◆ 노동·학계 "중처법, 강화해야...있는 법이라도 잘 작동하도록"

제시된 공약들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이 후보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과 권 후보의 작업중지권 둘 다 필요하다"며 "그 두 후보 말고는 노동공약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에는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 후보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권 후보의 작업 중지권 모두 필요한 부분" 이라며 "제반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교육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작업중지권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수사하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적용을 확대하고 엄격한 수사와 기소 양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효과 있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 법적 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 교수는 "다음 정부는 좀 더 엄정하게 근로감독행정을 진행해서 기업들이 안전에 신경쓰게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사고를 치면 그만한 책임을 주라는 시그널을 주는 제도"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법 집행, 처벌 강화 보다 있는 법이라도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절하게 노사가 유연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풀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변호사(법무법인 위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몇십년간 쌓아온 산업구조 때문"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방을 충실히 하기 힘들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져야 (책임자들이 예방을 위해)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후적 대처 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사업장들이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투자하기 보다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산재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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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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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