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기고] 대통령 후보는 '민생경제 승수효과' 낼 비전 논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0:59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0:59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한재준 교수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지금, 후보자 간 논쟁이 치열해지지만 정작 국민의 삶을 바꿀 '정책과 비전'은 이 과정에서 실종되어 가는 양상이다. 지금의 논쟁은 지난 일요일 대선후보 경제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셰셰' 발언과 경제 예시에 대한 적절성을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한재준 교수. [사진=한재준 교수]2025.05.22 dedanhi@newspim.com

토론 당일에는 여러 공방중 하나였지만 이후 이준석 후보가 인터넷밈(meme)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낮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전략적인 선택이겠지만, 말꼬리 잡기에 몇몇 언론도 동조하면서 대선 논의가 본질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호텔예약 예시'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것은 간단한 메커니즘이다. 누군가 돈을 쓰면 골목의 상인이 돈을 벌고, 이 돈을 다시 원자재 구매에 사용하면서 연쇄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에 현실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와 상대 캠프가 집중하는 것은 '승수(乘數)효과'가 옳았느냐 그르냐, 예약금 결제 취소가 이 고리에 흠결을 주느냐뿐이다. 이 공방 속에서 얼어붙은 소비의 회복 방안,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대책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어 가고 있다.

경제토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민생회복 방안은 다양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추경을 통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와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의 일자리 지키기와 채무조정을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제조력, 생산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권영국 민주노동장 후보는 '성장'이 아닌 '분배'를 주장했다. 이후에는 이 내용들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간단한 우화를 떠올려 보자. '해님과 달님'이란 이솝우화이다. 바람은 외투를 억지로 벗기려다 실패하지만, 해님은 따뜻한 햇볕으로 나그네가 스스로 외투를 벗게 한다. 강제보다 유인이, 압박보다 설득이 더 효과적이라는 교훈이다.

마찬가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해선 강압적 수단이 아니라 자발적인 소비를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 민생회복을 이야기하려면 지역화폐 확대 여부, 채무조정, 자영업자 일자리 지키기와 보조금 지급, 골목상권 진흥책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일각에서 소비 진작뿐 아니라 골목상권에 대한 선별적 효과도 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전국 단위로 확대시에는 효과가 상쇄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처럼 논의할 지점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은 따지지 않고 발언의 모양새만 놓고 싸우는 지금의 상황은 소모적이다.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할 투표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짧은 시간에 말다툼보다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놓고 치열한 정책 공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미중 경쟁 속 한국의 통상 정책 방향이다. 다가올 관세 협상을 넘어, 새로운 무역 영토를 어느곳에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어디인가의 논쟁이다. 둘째, 산업 정책이다. 위기에 처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디지털 전환(DX)·에너지 전환(GX)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공히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위상은 디지털 강국과는 거리가 멀다. GPU(그래픽처리장치) 보유량 '한국 전체 2000대 VS 테슬라 1개사 3만5000대', 페이스북의 메타 35만대 보유란 현실은 충격적이다. AI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장치인 GPU는 1대당 5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AI 3대 강국의 구체적 로드맵은 무엇이며, GPU 등 인프라 확보 전략과 대규모 투자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다. 수도권과 지방, 청년과 기성세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좁힐 구체적 정책은 무엇인가? GTX 확장과 광역 교통망 구축을 넘어서, 실질적 분산 정책은 어느 쪽에 있는가? 이런 정책을 놓고 논쟁과 검증을 벌이기에도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자는 말재주꾼보다는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말재주꾼이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다. 언론은 공방의 중계자가 아니라 정책 검증의 매개자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말꼬리와 흠집 내기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의 로드맵을 보고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대선은 그 설계도를 제출받는 시간이다. 지금이야말로 묻자. "이제는, 진짜 비전을 논할 때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하다. 누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