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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재명 "국채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20:34

최종수정 : 2025년05월24일 20:54

"국채발행 비난 안 돼...이러다 다 죽는다"
"6월 4일부터 주가·경기 우상향 할 것"

[인천=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유세에서 "새로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고 비난해선 안 된다. 이러다 전부 다 죽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인천 계양구 계양역 앞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yooksa@newspim.com

이 후보는 "경기가 확 나빠졌다, 생산도 잘 안 되고, 소비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일단 이자율 낮춰주고 세금 조금 줄여주고 그래도 안되면 정부가 재정 지출해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경제가 죽지 않을 거 아니냐"며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허기가 지면 급하게 먹을 걸 찾아줘야 되는 건데 왜 허리띠를 조르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정부를 겨냥해 "왜 부자들 세금 쓸데없이 깎아줘서 몇 십조원씩 세수를 줄이느냐"며 "그래놓고는 재정 여력 없다고 서민 예산 지원 깎아서 서민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자세금, 상속세 깎아주자고 하고 있다"며 "기회만 되면 기득권, 소수에 이익 주고 국민들 다수에게 피해 입히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나라의) 부채 비율이 1000조원 넘었다고 비난하는 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며 "(코로나 시절) 대한민국은 돈을 빌리는 바람에 국가부채비율이 똑같거나 떨어지고 개인 가계부채만 잔뜩 늘어서 전국민이 빚쟁이, 빚더미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경제는 심리인데 6월 3일 이후인 4일부터는 우리 심리도 바닥찍고 올라갈 것이고 주가도 살짝 고개쳐들고 경기도 고개 쳐들게 될 것"이라며 "우리 희망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집권 시에 "우리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경찰, 법관은 질서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모두가 예측 가능한, 우리가 합의한 법률이 공평하게 지켜지는 그런 사회로 신속하게 바꿔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경제 영토를 넓혀서 시장이 확장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도 복구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강대강 정책은 불필요하다. 과장해서 지나치게 군사적 긴장을 높였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민간기업, 기업활동 규제도 최대한 완화해서 창의적으로 기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국내에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바람도 태양도 좋아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시골에 사람이 안 사는 시군들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면 농사보다 더 남으니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문화강국'도 약속했다. 그는 "김구선생이 그 어려운 일제 치하에서도 독립운동하며 '한없이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며 "문화에 투자하고 문화를 지원하고 문화 역량을 키우고 문화 인재를 키우면 대한민국이 새 기회를 얻지 않겠냐"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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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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