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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재명 "국채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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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비난 안 돼...이러다 다 죽는다"
"6월 4일부터 주가·경기 우상향 할 것"

[인천=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유세에서 "새로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고 비난해선 안 된다. 이러다 전부 다 죽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인천 계양구 계양역 앞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yooksa@newspim.com

이 후보는 "경기가 확 나빠졌다, 생산도 잘 안 되고, 소비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일단 이자율 낮춰주고 세금 조금 줄여주고 그래도 안되면 정부가 재정 지출해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경제가 죽지 않을 거 아니냐"며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허기가 지면 급하게 먹을 걸 찾아줘야 되는 건데 왜 허리띠를 조르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정부를 겨냥해 "왜 부자들 세금 쓸데없이 깎아줘서 몇 십조원씩 세수를 줄이느냐"며 "그래놓고는 재정 여력 없다고 서민 예산 지원 깎아서 서민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자세금, 상속세 깎아주자고 하고 있다"며 "기회만 되면 기득권, 소수에 이익 주고 국민들 다수에게 피해 입히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나라의) 부채 비율이 1000조원 넘었다고 비난하는 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며 "(코로나 시절) 대한민국은 돈을 빌리는 바람에 국가부채비율이 똑같거나 떨어지고 개인 가계부채만 잔뜩 늘어서 전국민이 빚쟁이, 빚더미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경제는 심리인데 6월 3일 이후인 4일부터는 우리 심리도 바닥찍고 올라갈 것이고 주가도 살짝 고개쳐들고 경기도 고개 쳐들게 될 것"이라며 "우리 희망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집권 시에 "우리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경찰, 법관은 질서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모두가 예측 가능한, 우리가 합의한 법률이 공평하게 지켜지는 그런 사회로 신속하게 바꿔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경제 영토를 넓혀서 시장이 확장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도 복구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강대강 정책은 불필요하다. 과장해서 지나치게 군사적 긴장을 높였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민간기업, 기업활동 규제도 최대한 완화해서 창의적으로 기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국내에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바람도 태양도 좋아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시골에 사람이 안 사는 시군들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면 농사보다 더 남으니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문화강국'도 약속했다. 그는 "김구선생이 그 어려운 일제 치하에서도 독립운동하며 '한없이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며 "문화에 투자하고 문화를 지원하고 문화 역량을 키우고 문화 인재를 키우면 대한민국이 새 기회를 얻지 않겠냐"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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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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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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